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단일화가 맞다

[충북일보]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한다. 숭고한 일이다. 그런데 푸대접을 받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국민안전처(옛 소방방재청) 감사에서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인 공무원도 상당수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사이에 '인사 차별' 문제도 눈에 띄었다. 승진 기회가 절대적으로 적은 지방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컸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들을 보면 국가직과 지방직의 확연한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327명 가운데 165명(51%)은 1년 안에 승진했다. 특히 중앙소방본부는 직원 145명 중 승진자가 82명(56.6%)에 달했다. 그런데 지방직은 채 2%도 안 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따로 있다. 우선 중앙부처 개편에 따른 지방 소방조직 개편 등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과 중앙소방본부의 119구조구급국 운영 등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지역 소방조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금도 소방행정과와 대응구조구급과, 예방안전과 등 3개 과로 운영된다. 예전 모습을 그대로다. 중앙조직의 변화로 되레 업무량만 늘었다.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소방조직은 3만9천여 명의 지방직과 중앙소방본부 소속 300여명의 국가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일선의 위험하고 궂은 업무는 모두 지방소방공무원들의 몫이다.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업무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제일 요인이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소방조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지역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일도 없다. 예산능력에 따른 서울과 충북의 소방서비스 질의 차이도 없어지게 된다.

소방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일이다.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숭고한 정신은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고집만 부려서 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