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격상' 검토 시사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 대상
도내 8개 군 해당… '50만 이상 신설' 땐 청주시 포함
"기초~광역~중앙 이어지는 조직 전반 조정 필요"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군지역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과 관련해 이르면 연말까지 도내 10개 군의 부군수 자리가 3급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서한문을 보내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요청했다.

부단체장 직급 조정이 성사되면 경남도만 해당되지 않는다.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에 걸쳐 공무원 직급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충북도 무려 9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지난 5월 말 현재 충북도의 인구는 161만 1천357명이다.

청주시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83만735명(52.6%)이고, 충주시 20만8천163명, 제천시 13만6천545명 등이다.

군 단위 지역은 △음성군 9만5천813명 △진천군 6만6천569명 △옥천군 5만2천655명 △영동군 5만1천40명 △괴산군 3만8천127명 △증평군 3만5천338명 △보은군 3만4천174명 △단양군 3만883명 순이다.

현재 도내 3개 시의 부단체장은 △청주시 윤재길(2급 이사관) △충주시 오진섭(3급 부이사관) △제천시 김진형(3급 부이사관) 등이다.

나머지 군 단위 지역 8곳 부단체장은 모두 4급 서기관급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까지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 지자체 3급 실·국장 신설이 확정되면 공무원 사회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하지만, 추가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먼저, 인구 10만 명이 넘는 지역 부단체장과 10만 명 미만 지역 부단체장의 직급이 동등하게 설정되면 공무원들이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이 갈라지게 된다.

또한 인구 50만 명을 넘어 8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 부단체장(2급)과 실·국장(4급)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3급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

연쇄적으로 상향될 경우 광역 지자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실·국장 직급이 동일해질 수 있는 데다, 이럴 경우 중앙부처 직제까지 영향권에 접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정·관가 곳곳에서는 "다소 어렵더라도 곳곳에서 허점이 보이고 있는 공무원 직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사회의 사기진작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교육 등 4대 분야 개혁을 완수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