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자체 지방재정부터 정상화 해라

[충북일보]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과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행정자치부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중소 규모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충북도의 인구는 161만 1천357명이다. 부단체장 직급이 조정될 경우 충북의 해당 지자체는 9개다. 청주시는 2급이 부단체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와 제천시는 3급이다. 나머지 8개 군은 모두 4급이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직사회의 역사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생긴 오류라는 주장도 있다. 직급 상향보다 공직사회에 자리 잡은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진단도 나온다. 직급 상향이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에는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연말까지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 지자체 3급 실·국장 신설이 확정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럴 경우 공무원 사회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지자체와 10만 명 미만 지자체 간 미묘한 편차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청주시 인구는 기준인구 50만 명을 훨씬 넘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부단체장(2급)과 실·국장(4급)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3급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광역 지자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실·국장 직급이 동일해질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중앙부처 직제까지 영향권에 들게 된다.

우리의 공무원 직급은 1980년 5공 시작 때부터 인플레가 발생했다. 봉급 대신 직급을 올려주면서 생긴 특이한 현상이다. 이번 부단체장 직급 상향안도 공무원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직급조정이 시행되려면 기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공무원 조직 전반에 걸친 조정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지금은 부단체장 직급 조정보다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정상화가 먼저다.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머물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힘들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권한 분산 및 분권, 지방재정 정상화 방안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