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수 가중치가 선거구 유지 해법

[충북일보] 최근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농촌 인구수 가중치' 부여가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엔 최상의 카드로 확인되고 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의 주장은 분명하다. 윤 실장은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촌 인구수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농촌지역 기본의석 배정 후 시·도별 의석을 배분하자는 게 요지다. 충북에 적용하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충북 인구 157만8천748명(3월 31일 기준)을 단순 인구로 비례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8석으로 현재와 같다. 특히 농촌 인구수에 20~30%의 가중치를 부여하면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도 독립선거구로 가능하다. 오히려 1석을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시·도별 지역구 정수를 정하면 선거구 획정 시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야 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별 지역구 정수 변화 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가중치와 기본의석을 배정해 시·도별 정수를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1992년 제14대 선거 때 73곳이었다. 하지만 2012년 치러진 19대 선거에서는 23곳으로 무려 50곳이 줄었다. 농어촌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작아졌다.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정치력이 약화된 셈이다.

농촌지역 인구수 가중치 부여는 지역 대표성 보완을 의미한다. 다행히 농어촌지역 배려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희망적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윤 실장의 '농촌 인구수 가중치' 부여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충북 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