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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자문위원 '무용지물'

지난해 현안 봇물 불구 단 5차례 활용…산경위 전무
도의회 "비공식 채널 통해 적극 활용" 해명

  • 웹출고시간2015.02.04 19:51:54
  • 최종수정2015.02.04 19:51:54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충북도의회 자문위원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문제, 아동학대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MRO(항공정비) 사업,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도의회는 이와 관련한 자문 채널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10대 도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상임위별 3명씩,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활동은 단 5차례.

최대 현안인 청주MRO 사업을 비롯해 청주공항·오송역 활성화 등의 숙원과제를 소관하고 있는 산업경제위는 단 1차례도 자문위원을 활용하지 않았다.

MRO 사업 관련해 지난해 9월 추경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됐을 당시 산경위는 MRO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철도시설 분야 자문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과제는 도중에 중단됐다.

뒤늦게 11월28일 장종식 충북 항공MRO 정책자문단장을 초빙해 간담회를 가진 게 사실상 전부다.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논란과 관련한 논리적인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현재 도의회의 움직임은 대정부 건의문, 집회 참여 등 보여주기식에 치우쳐 있다.

타 상임위의 자문위원 활동도 현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행정문화위는 10월15일 '10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설정 및 의제 선정'과 '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분야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2명의 자문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도 11월27일 '의원발의 조례안 공청회' 관련해 자문위원 3명 전원을 소집했다.

건설소방위는 2차례 자문위원을 활용했다.

10월16일에는 '2014 공무국외연수 방문기관별 환경·소방분야 착안 사항'에 대해, 11월27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공청회' 관련해 각각 자문했다.

안전,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최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방향 설정 등이 충북의 당면 과제가 됐는데도 현재 도의회는 관련 전문성 확보나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자문위원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크고 작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안보다 구체적이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각종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4% 경제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 등 자문위원 활용 계획을 현재 상임위별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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