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이슈 블랙홀'에 지방정치 소멸

'세월호 참사·청와대 문건 파동'
여야 상생없는 이전투구
靑 '대탕평' 없이 계파갈등만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차인 지난해 세월호 참사(4월 16일)와 청와대 문건파동 등으로 국정이슈 블랙홀이 형성됐다.

1년 내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지 못한 채 사소한 문제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대형 참사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이 이어지면서 민생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충북 진천군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글로벌 유가하락에 따른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호기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중앙정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찬성과 비토 여론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놓았다.

이처럼 중앙 정치권 중심의 이슈블랙홀이 형성되면서 지방정치는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경우 이승훈 청주시장의 출마로 사고당협으로 지정된 청원당협위원장 공석사태가 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원외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치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 채 친박과 비박 간 계파싸움 또는 눈치작전만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쳐놓고도 청주 상당지역위원회 등 사고지역위원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이후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인준을 이뤄내지 못한채 9개월째 '궐위상태'를 빚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방분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닌 여야 모두의 대통령이자, 특정지역 위주의 국정이 아닌 대탕평이 시도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간 갈등을 보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대표보다 훨씬 심각한 계파의 수장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충북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중앙에서 지역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 어떤 사례에서는 중앙정치에서 들러리를 서다가 주말과 휴일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참석해 눈도장을 찍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야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도 "통일대박과 경제활성화 등의 국정성과를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여와 야를 모두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여당조차 포용하지 못한 채 특정 계파에 치중된 인사와 국정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