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줄줄새는 사회복지 중간비용 칼 대나

박근혜 대통령, 영상국무회의서 집중 거론
"중간전달자 인건비 비중 80%…전달체계 문제"
도 관계자 "年 10%씩 줄이면 5년간 40조원 절감"

정부가 과다한 복지 중간자 비용을 대폭 줄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5일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복지중간자 비용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 새는 누수 돈이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 복지제도에 대한 믿음도 부족한 면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사회복지 기본계획상 5년 간 316조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계획인데 실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고마워하는 상황 아닌 듯하다"며 "전달체계 상 문제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중간 전달자 통해 최종 수급자 가는데 전달자가 최소 5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봉사하는 사람이 많지만 새는 경우 많다는 것이 현장의 얘기다"며 "이 때문에 상당 부분에서 로스가 생기고 그걸 보는 국민은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복지대상은 총 75만 2천950명, 전체 인구 156만 5천628명 대비 4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분야별 복지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만 9천669명(3.2%) △18세 미만 아동 30만 5천42명(19.5%) △5세 이하 영유아 8만 8천139명(5.6%) △노인 21만 5천245명(13.7%) △등록 장애인 9만 4천855명(6.1%) 등이다.

현재 복지 예산은 보통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충당된다.

문제는 복지비용 가운데 상당수 예산이 복지 수혜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법인과 시설 등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충북도내 생활시설수는 △노인·양로 1곳 △장애인 22곳 △아동 12곳 △정신·사회복귀 12곳 △부랑인 2곳 △한부모 3곳 등 모두 52곳으로 종사자수만 1천326명에 달했다.

이들 52개 시설에 지원된 1년 예산 429억7천400만 원 중 시설운영비는 고작 45억8천300만 원에 그친 반면,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무려 383억9천1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2011년 54개 생활시설(종사자 1천365명)에 지원된 424억2천400만 원도 시설운영비는 45억4천600만 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378억 7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각급 지자체는 복지예산 늘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

국가예산 전체 350조원 1/3 정도인 100조원 이상이 복지에 투입된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크게 떨어진다.

충북도 역시 올해 1조1천499억원을 복지관련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도 총 예산 3조5천574억원 대비 무려 32.3%에 달하는 규모다.

도의 한 관계자는 "복지중간자 비용을 순차적으로 절감하면 연간 10%씩만 줄여도 8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를 5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40조원에 달하게 된다"며 "낡고 비좁은 시설 대신 현대화된 시설 건립을 통해 SOC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중간자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