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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새누리 민선5기 조사특위 '기로'

16일 임시회 앞서 오찬 겸 의원총회서 결정
'다수당 정치력 부재' 정·관가 '싸늘'…백지화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4.07.15 20:09:40
  • 최종수정2014.07.15 20:09:40
원 구성 이전부터 지역 정·관가에 파장을 몰고 온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민선 5기 조사특위 구성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개회하는 제333회 임시회에 앞선 낮 12시 오찬을 겸한 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구성과 관련된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15일 오전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회의를 열어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전체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 구성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총 31명 중 21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현재 민선 5기 핵심사업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을 놓고 찬반 양론으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민선 5기 핵심 쟁점은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보조금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포기 △2013오송세계화장품·뷰티박람회 설계변경 의혹 △도금고 협력사업비 부적정 집행 의혹 등이다.

하지만, 뷰티박람회 설계변경과 도금고 협력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과 관련한 문제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내사종결되거나 문제가 있어도 시스템 부재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등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또한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보조금 역시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에 대해 '스크린'이 끝난 데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 역시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를 도의회가 재론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상생과 협치(協治)를 통해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다하는 의회의 기능은 뒤로 밀리고, 과거 이슈에 매몰돼 지역 내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앞서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27일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교통정리 과정에서 소속 도의원 당선자 21명에게 '민선 5기 실정을 파헤칠 특위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도의원 상당수가 특위구성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다.

지역 여론은 싸늘했다. 더욱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다수당의 정치력 부재에 대해 지역 정·관가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물론,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타협의 산물인 정치를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만든 것도 문제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의 여론은 새누리당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언구 의장은 본보 통화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민선 5기 조사특위 구성 문제가 16일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다만,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와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설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곳곳에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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