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역 소외감 키우는 중선거구제

본보 지난 15일자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윤곽' 제하의 보도로 음성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음성군에 3명의 기초의원을 뽑던 가선거구를 2명으로 줄이고, 2명을 뽑던 나선거구를 3명으로 늘리는 잠정안을 지난 14일 심의·의결때문이다.

이 소식이 지역에 전해지자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등 3개 읍면으로 묶인 나선거구의 정가가 들썩였다. 군의회 8명의 군의원 중 선출직 2명과 비례대표 1명까지 금왕읍 출신이다. 나선거구에 의원정수가 한 명 더 늘어난다는 소식은 감곡면과 생극면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소선거구제가 폐지되고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단일후보를 내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당선자를 내기 힘든 까닭이다.

반대로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으로 묶인 가선거구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나선거구 보다 1개 읍면이 더 많은 가선거구도 3명의 군의원 중 2명이 음성읍이고, 맹동면은 단일후보를 내면서 가까스로 군의원을 배출해 냈다. 이런 가운데 의원 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 음성읍에서 2명 모두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나머지 3개 면은 단일후보를 낸다 손 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8명 가운데 5명이 음성읍과 금왕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어 쏠림현상이 확연하고, 9개 읍면 가운데 소이·원남·생극·감곡·삼성 등 5개 면은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 중선거구제의 맹점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로인해 소지역 주민들은 소선거구제로 되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같은 중선거구제의 불합리성을 되새기게 한 것은 중선구제 도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이다.

소외되고 있는 소지역 주민들에게 설상가상격으로 지역 대표성과 도·농간의 인구편차 등 특수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 등가성에 치우친 중선거구제가 더 이상 어려운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제도가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