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현재 중소기업 청장이 재래시장상인·소공인들은 위한 지원책을 설명하고있다.

ⓒ 김태훈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소기업청의 정책성과를 종합해 본다면.


△지난 한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제고를 위한 777전략’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큰 틀을 정착시켜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주력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을 선도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2003년 8천558개에서 2007년 2만3천여개로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총매출액도 100조원을 돌파했고, 연 매출 1천억원대의 벤처기업이 100개나 탄생했다.

중기청은 시장의 기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경영애로(판로·인력·자금)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판로는 신공공구매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초기시장이 확대됐고, 인력수급은 인식개선을 통한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인력부족율이 2003년 9.4%에서 2006년 3.8%로 다소 개선됐다.

다만 실업과 취업의 미스매치로 청년실업은 30만명, 중소기업 인력부족은 23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창업초기 기술성·사업성 위주의 정책자금 운용과 신용공급을 통해 완화됐다.

일반기업은 민간금융을 활용토록 유도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03년 238조원에서 지난해 10월 365조2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한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미개선시장 보다 매출증가 점포 6배(2006년), 빈 점포율 감소(2003년 16.5% → 2006년 12.6%)를 실현했다.

다만 매출감소 시장이 아직도 절반 이상(54.2%)을 차지하는 등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중심 상권 전반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는 또 소상공인 창업컨설팅제의 도입 및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관련 정보제공,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준비된 창업을 유도했다.

인터넷상 전자지도에서 전국 주요상권, 입지검색 자료 및 31종 상권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도 해소했다.

가업승계 상속세 50% 수준 감면, 가업승계지원 근거 마련 등 100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기청이 주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업계에서 크게 환영받았다.

중기청의 노력으로 영세가맹점은 카드사별로 2.0-2.2%로 일괄 인하됐고 중소형 가맹점은 기존 2.5-4.25%에서 2.5-3.3%로 체크카드는 1.5-4.5%에서 1.5-2.3%로 인하됐다.

중기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애로상담 콜센터(☎1357) 및 정책정보 실시간 제공시스템(SPi시스템)을 구축해 300여 기관, 1천700여개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특히 Spi 시스템 가동 이후 이용건수는 500만건을 돌파하며 중소기업의 정책혁신 브랜드로 위상이 강화됐다.

Spi 시스템의 인지도 역시 2006년 11.7%에서 지난해 30.3%로 크게 확대됐다.

이 결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만족도도 2005년 72.4%에서 2007년 79.7%로 향상됐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중소기업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양측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즉 수요측면에서 중소기업의 2006년 임금은 대기업의 53-75%, 근로시간은 대기업의 107%로 열악하다.

공급(청년층)적 측면에서는 고학력화 경향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보수적인 직업관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지원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청년층 및 국민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공대생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중소기업의 가치와 비전·성장가능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대상을 지난해 46개 대학 2천253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3천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언론매체와 방법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정확한 현주소와 장점을 알리는 ‘중소기업 바로알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도 펼칠 계획이다.

공업계 고교와 중소기업을 연계해 공고생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올해에는 전문대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유통시장 개방 후 대형마트 급증으로 재래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지원 방안은.

△유통시장 개방당시 28개에 불과하던 대형유통점이 지난해 말 현재 331개로 급증해 재래시장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재래시장은 기반시설 노후 및 고객편의시설 부족, 상인고령화(평균 52세) 등 구조적 약점으로 침체가 더욱 지속돼 매출도 99년 46조2천억원에서 지난 2005년에는 33조4천억원으로 감소추세다.

정치권에서 재래시장을 포함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일부 국회의원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출점제한 관련 법안을 발의 중이다.

대형마트 진출규제 필요성은 있지만 WTO 규정의 저촉문제로 실현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기청은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쇼핑환경 개선이 시급하므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 설치 확대, 배달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

현재 36%인 재래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고 근린골목시장에는 전화주문 배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올해는 재래시장·상점가·인접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쇼핑·문화·관광을 연계한 매력 있는 상권으로 개발해 주력한다.

청주 중심상권의 성안길과 인근 육거리시장, 남주동 가구골목의 연계가 대표적이다.

지방 공설시장 중 유통기능이 강한 100곳은 현대식공설마트로 재개발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시장에 대해 실시하는데 충북에서는 옥천시장이 선정돼 국비 14억원이 투입된다.

관광기능이 강한 곳은 주말관광시장으로 개발(100곳)해 지역특산물 유통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장상인들을 경쟁력 있는 상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마케팅(연 200곳), 공동구매 사업(연 20개 품목), 상인교육(연 5만명)을 지속 확대하고, 공중파·케이블 TV·지역방송 등을 통한 시장 및 상품홍보도 확대한다.

이미 전담강사 5명을 확보했고, 업종별·기능별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상인대학을 45곳에서 5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장 취임이후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충북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난해 자금, 판로, R&D, 시설개선 등에 전년보다 12.5% 증가한 2조6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 왔다.

첨단 및 향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R&D 자금으로 307업체에 전년보다 65% 증가한 159억원을 지원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및 보증 공급도 확대해 경영안정에 일조했다.

즉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및 향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년보다 8.3% 증가한 1천18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했다.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공급을 강화해 전년보다 1.2%증가한 1조2천억원을 지원했다.

도내 대학의 지역혁신 거점기능 및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도 건립했다.

2606년 충청대학 BI 확장건립비 1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007년에는 영동대 BI 확장건립비 13억원을 지원했다.

또 도내 11개 BI에 매년 3억6천만원 규모의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취약지역인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의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해 중기청 남부출장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말까지 정책자금은 88개 업체 총 119억원을 지원, 2006년 지원 총액의 2.5배를 넘어섰으며, 신용보증 지원 역시 2006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해 남부3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정책수혜율이 현저히 높아졌다.

남부출장소 설치를 기점으로 지역신보남부지점,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 기업은행 옥천지점이 새롭게 설치되는 등 남부권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보은 출신인 이 청장께 거는 충북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가능하다면 충북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충북지역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위한 지원 계획은.

△중기청은 오창·오송산업단지의 강점을 활용한 바이오, 반도체,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웰빙 및 기능성식품가공 등 향토 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지역 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특히 충북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300억-500억원 규모의 충북 지역 전문투자펀드가 추가 결성될 수 있도록 중기청에서 모태펀드를 통해 1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기청은 지난해 충북도와 함께 ‘충북전문투자펀드 1호’를 최초로 결성했다.

바이오 및 IT 위주로 오송·오창 지역에 집중 투자될 이번 펀드는 충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 재래시장에도 지속적인 지원 추진한다.

2006-2007년간 도내 22개 시장에 16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2006년에는 청주육거리(주차장 21억원), 영동시장(아케이드 14억원), 증평장뜰시장(아케이드 11억) 등 8개 시장에 76억원이, 2007년에는 충주공설시장(다목적광장 24억원), 음성 삼성시장(아케이드 10억원), 보은시장(주차장 14억원) 등 14개시장에 8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제천 중앙시장(주차장 13억), 옥천시장(재건축 14억), 영동시장(주차장 10억), 괴산시장(아케이드 14억) 등 12개 시장에 9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확보를 추진한다.


서울/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