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실소득 따라 연보료 부과·건보료 6.4% 인상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 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보안 등급따라 이체한도 차등

△전자금융 이체한도 차등화=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1년 이상 거주 우선 분양 자격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
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내년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소형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내년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교 취학 기준일 1월1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
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있는 주5일근무제가 내년7월부터 2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된다

호주제 폐지…가족관계 등록부 사용

△국민참여재판 시행=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입원환자 식대 부담 20%→50%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
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법 시행=고용,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아이돌보미 65개 지역으로 확대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아이 돌보미’사업 확대=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모든 한·육우에 쇠고기 이력 추적

△농업경영체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
위로 확대 실시된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무인도 구분 관리=내년 2월부터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주민등록 재발급 어디서나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
·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린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행정관서 요원 복무기간 단축

△병 복무기간 점진적 단축=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이 내년 1월
부터 약 8년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각각 6개월, 4개월씩 줄어들게 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급 인상 = 매월 25만7천원∼350만2천원 지급되던 보상금은 월 27만5천원∼367만 7천원으로 5~7%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