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불확실성의 극복방안

조남석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근년 개봉되었던 할리우드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가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가 초래할 끔찍한 재앙을 그린 영화로서 갑작스런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지구온난화에 두고 있다. 지구 온난화란 대기중의 수증기·CO2와 같은 대기성분이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의 외부복사를 차단하므로서 지구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게 하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온난화의 원인은 지구궤도, 화산분출, 해수의 순환변화 등 자연적 요인도 있지만 인위적인 요인으로서 온실기체의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실기체는 자신의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외계로 방출, 지구 표면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방출되는 지구 장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기체가 수증기로서, 이 수증기가 온실효과에 기여정도는 전체 대기 온실효과의 약 60-70%에 달한다. 그 다음이 CO2와 오존(O3)으로서 CO2가 기여하는 온실효과 정도는 전체 대기의 약 25%에 불과하다. 그런데 CO2가 수증기보다 중요한 지구 온난화의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수증기는 대기 중 함유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 CO2는 인위적 영향으로 대기 중 함유량이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는 온난화가 바다보다 육지에서 더 급속히 나타나기 쉽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CO2의 양은 해수온도가 상승할수록 줄어들므로, 온난화에 의해 해양의 CO2흡수율이 더 낮은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게 될 때 온난화는 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관측된 온난화는 인간활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새롭고 유력한 증거가 있으므로 미래 환경변화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지구 평균온도와 해수면도 상승이 예측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기상이변으로 나타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세계 각국의 무역, 금융, 산업, 식량생산 등 많은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고 세계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교역과 금융 등의 문제를 뛰어 넘는 심각한 과제로 이미 인식하고, 제반 정책수립의 척도로 삼고 있다. 기상재해는 기업마케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기업들은 기상문제를 경영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마케팅전략 수립에 크게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지적·지역적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성층권 오존층의 회복을 지연시키며, 토지붕괴 및 담수의 양과 질에 관련된 문제를 심화시킨다. 또한, 생산성 감소 및 유전자와 종의 다양성 감소 유발, 육지와 해양 생태계 구성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누적될수록, 이와 연관된 기후 변화가 클수록 해로운 영향이 더 클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의 생산성과 생물의 다양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나아가서 기후변화는 세계의 물 부족 지역의 이용가능한 물의 양을 감소시켜,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며, 개발도상국과 빈민층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미래의 기후변화 전망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관한 특별 보고서(IPCC, 2008)에서 제시된 시나리오 중 대표적인 A1B, A2, B1 시나리오를 채택, 전망 결과를 요약하면, 전 지구 및 동아시아 지역 기온이 21세기 후반 30년 평균으로 21세기 안정화 실험에서는 각각 0.6℃, 0.9℃ 상승하고, A1B 시나리오실험에서 2.7℃, 3.8℃, B1 시나리오 실험에서 2.0℃, 3.2℃ 상승하여 동아시아지역의 기온상승, 강수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온과 강수는 온실가스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나라임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져야 하며, 식생, 해양, 곤충, 동물 등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서 먼저 농업부문은 온난한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 품종을 개량, 선택하여 농업생산성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는 것이며, 보건부문의 경우 온난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열대전염병 증상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고 국가차원의 열대전염병의 예방약 및 치료약을 확보하여 열대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발견 및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자는 것이며, 특히 재해부문의 경우,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증가가능성이 높아, 향후 댐 및 제방의 건설기준을 강화하고, 저류지 확보 및 위험지역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홍수의 위험도 감소를 통해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기후변화는 수많은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제도적 측면에서 체계적·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셋째, 다부처-다학제간 기후변화 적응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전략과 함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전략의 정립이 병행되어야만 완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 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자발적 대응기반 형성과 공동대응을 위한 부문별 파트너십 활동 촉진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구축에 필요한 국민의 인식확산과 기후변화 관련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렇게 된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별 연구개발의 획기적 확충과 이를 활용하여 세계수준의 지식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