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 운동으로 녹색지구를

조남석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되어 있지만 1953년 6.25동란이 끝난 직후 1 정보(1 ha)당 임목축적은 불과 6 m3에 불과하였다. 정부는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림 보호정책을 수립하였으며, 3차에 걸친 산림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 꾸준히 조림.육림에 주력한 결과, 1 ha 당 임목축적이 1980년 22 m3, 1990년 38 m3, 2000년 70 ㎥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7년 통계로 국유림 106.2 m3, 공유림 85.5 m3, 사유림 73.8 m3, 평균하여 82.3 m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푸른 대한민국을 이룩한 결과는 1967년 1월에 발족한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산림자원의 증식과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숲가꾸기사업에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선진국인 일본 145 m3, 독일 268 m3, 스위스 337 m3의 절반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의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숲의 나이가 30년 이하의 유령림이 62%를 차지하여 금후 꾸준히 가꾸어야 할 단계에 있음이 현실이다.

2007년 기준, 국내 총 목재 수요량 2,720만 ㎥의 약 9%만 국내재로 공급되고 있다. 목재가치로서 국민 1인당 연간 산림에서 106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무려 50조원으로 GDP의 9.7%에 해당된다고 한다. 2000년까지만 해도 원목의 94%를 수입하는 나라였지만 지난 25년간 해외조림에 사활을 걸어온 우리나라 임업기술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기업의 끈질긴 개발전략으로 현재 여의도 면적의 90배가 넘는 솔로몬군도의 뉴조지아 섬에 8,000만평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 면적의 2배인 초이셀섬에도 벌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로서 배출가스 증가속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2008년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우리나라 환경지속성 지수는 거의 세계 꼴찌로 평가받았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률은 각각 약 3%와 26.2%로서 사실상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도시림, 유휴토지 조림 등의 경영활동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2005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5억9천100만 톤 CO2)의 3.7%에 해당하는 2,200만t 규모의 CO2 흡수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증식과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등 국내외 대기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전년대비 12.5% 증가한 6조1천166억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보호 관련 수입은 5조6천5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해 전년도 증가율 7.2%를 웃돌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근본적으로 모색할 때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빈곤 탈출, 에너지 안보 문제는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유의 수급 불안정과 고유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의 이용 확대가 절실하다. 2008년 환경의 날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민운동인 그린스타트운동의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는바, 20세기에는 절대빈곤 극복과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한 새마을운동에 견주어, 21세기에는 세계를 이끄는 녹색 선진한국을 구현하기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린스타트운동이란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녹색생활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탄소 생활방식을 정착시켜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정, 상업, 교통 등 비산업부문이 43%를 차지한다. 산업부문은 그 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이를 줄이려면 기술개발, 시설대체 등에 장기간, 고비용이 필요한 데다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반면 비산업부문은 산업부문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3~5배 적게 들고, 효과도 바로 나타난다. 다만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시민의 참여로 일궈낸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역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다. 환경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그린스타트운동을 추진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냉난방, 목욕, 조명을 포함한 각종 전기기구, 승용차이용 등으로 전체배출 온실가스량의 86.6%에 달하므로 생활속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한편 유엔 산하의 정부간 기후변화패널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산림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인정했는바,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산촌에 활력을 주기 위한 새로운 산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산림 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그린스타트운동과 맛물리면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이용도 증진, 주요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 난방을 청정에너지인 목재펠릿보일러로 부분적으로라도 대체하는 등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므로서 에너지 자립과 탄소 저감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주택건축 시 목재이용을 확대하여 건축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1석 3조의 녹색지구 운동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