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쉽게 바뀌는 교육정책

이종연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우리 격언에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백년 앞의 미래를 내다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보면,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정책을 도입하고 원안대로 환원하는 일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학부제에서 학과제로의 변경',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07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립대학의 법인화 방안,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등의 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

첫째, 대학에서 '학부제에서 학과제로의 변경'은 과거로 회귀이다. 이미 1980년 초 대학에서 계열별 신입생 모집을 통해수 계열별 신입생 모집은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쏠림이 심해 1980년 초 곧바로 학과별 신입생 모집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2000년 초 또다시 '유사학과의 '학부제'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그러다 금번 정부에서 2010년부터 '학과제 운영계획'에 맞춰 학부제를 다시 학과제로 전환하였다.

둘째, 초·중등학교의 1997년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약 10여년 사이 세 번씩이나 너무 자주 많은 교육정책들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도 너무 무리하게 획일적으로 변경되어 매일같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며 교육과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이한 것은 일본과 인도와 같은 정보기술 강국들은 정보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정보교육을 빼버린 상태이다.

셋째,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교사 임용시험의 본래 목적은 인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훌륭한 교사 선발일 것이다. 하지만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2007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역시 '교과내용학' 대비 '교과교육학'과 '교육학'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임용시험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수한 전문지식의 교사 임용시험보다 '잘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방법론에 치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전공지식이 있어도 전달 능력이 부족하면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전공지식보다 교육방법에 치중된 것을 다소 이치에 맞지 않으며, 실제 임용시험의 기출출제를 봐도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교과교육학 전문가는 "중등학교에서는 깊은 지식이 나오지 않으므로 전문지식보다 교육방법론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지경이다. 이것은 산업 현장에 요구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넷째, 요즘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의 제도 도입으로 시끄럽다. 글쎄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과연 지금 시점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획일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학의 어떤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훌륭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도 현행 실시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지 말이다. 그것도 일부 대학만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너도나도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더욱 문제이며, 대학에서 임명한 입학사정관의 훌륭한 학생 선발능력도 의문이다. 결국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이름하에 '수리능력 시험 중심에 취중하거나 고액의 대학입학방법으로 전략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든다.

다섯째, 국립대학 법인화도 의문이다. 이웃 일본에서 시행하니까 국내도 접목하려는 것 같다.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 법인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서울대와 같이 기반을 갖추고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학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하여 겨우 대학을 운영하는 수준이며, 한 학과의 예산이 겨우 천만-이천만원 정도인 현실에서 무엇으로 돈을 벌어 법인을 운영할 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일본도 국립대학 법인화가 성공했느냐· 그것도 아닌 상태이다. 또 다시 원안대로 환원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교육 관련 정부부처는 교육정책의 도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첫째,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충분한 검증과정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하는 것이 옳다. 이웃나라가 도입하면, 곧바로 그 법령을 가져다 그냥 번역하여 실적 하나 만들까 하는 노파심에 이슈화하고 제도 도입을 시도하지 말라. 교육정책 도입은 한 그룹의 전문가 의견을 통할 것이 아니라 몇 개 전문가 그룹의 연구를 통해 면밀히 비교 검토하고 도입하는 것이 옳다. 셋째, 과거에 도입하여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면, 그 실패 사례를 반드시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학부제를 보라. 넷째, 교육정책은 단지 단위학급에 편중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한 가지의 변경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에 영향을 끼치므로 거시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예로,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제도 도입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 교육과정을 함께 고려하여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은 먼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서서히 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