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금광개발 법정싸움

잠시나마 잠잠하던 음성 맹동면이 다시 시끌어워 질 전망이다. 음성 소재 광산개발업체인 A광업이 충북도에 탐광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채광을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 꽃동네와 맹동면 주민들은 A광업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몇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양측이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보인다. 꽃동네와 맹동면 주민을 대표하는 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인해 그동안 금왕읍과 맹동면 땅 속을 헤짚어 놓아 어디가 무너질 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금을 채굴한다는 것은 환경뿐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러 재판과정에서 A광업의 광업권 안에는 금이 없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많은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온갖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아 광산을 다시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맞서 A광업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으로 다시 23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하수 고갈은 꽃동네가 오히려 음성군 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대륙광업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가정용 수도꼭지 하나 정도 틀어놓은 정도이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채광을 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1년 1월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륙광업의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금왕읍 소재 꽃동네 천사의 집의 지반침하로 또다시 금광 채광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반대정서가 팽배해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꽃동네 천사의 집 지반침하는 영풍 광업 광구이고, 꽃동네가 일제시대 도굴한 지하공사장 위에 사전 조사없이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광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문제는 금이다. 진짜 금이 매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양쪽이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나서 중재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

생명환경수호위원회는 광해방지사업단의 시추조사 결과 금·은이 전혀 발견되지 않거나 미량 발견되었을 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채굴 가능한 금이나 은이 존재하지 않다는 대전고법 제3민사부 결정의 주문을 들어 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광업은 일단 금이 '있다' '없다'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또, 이번 판결은 고법의 사실 심리가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광업권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금이 없다는 주문의 내용은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A광업은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한 시추결과에는 6호맥과 7호맥에서 금과 은이 착맥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금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이에대한 공인인증기관의 확인만이 법정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의 실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