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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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에서 법원 공무원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해 3월 28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 다른 수감자 C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재판 소송기록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불후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1일 충북지역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은 충주·제천·단양·음성·진천·괴산·증평·보은지역에 한파경보를, 청주·옥천·영동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바람도 순간초속 15m로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기온은 더욱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5도·청주 영하 13도 등 영하 17~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하 6도 등 영하 7~4도다. 특히 중·남부지역은 새벽 3시까지 눈발이 흩날리는 등 대체로 흐리겠다. 이 지역 도내 예상 적설량은 1~3㎝,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20일 오전 11시 47분께 단양군 대강면 단양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5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1개 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천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지검은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빌라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랫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엄벌탄원 의사 등을 고려해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현관을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세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도질하려는
［충북일보］ 우리나라 대표 온천휴양지인 충주 수안보온천 여자 사우나에 남성 고객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어머니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한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A씨는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남자 2명을 발견했다. A씨와 눈이 마주친 남자들은 놀란 듯 바로 뛰쳐나갔고, 정신을 차린 A씨의 입에서는 뒤늦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동 후 달려온 여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호텔 측은 보상금 100만 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으나 A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A씨는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저에겐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전날 밤부터 이어진 눈발이 오전 9시까지 흩날리겠다. 낮 동안 잠시 물러난 눈구름은 오후 9시부터 다시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겠다. 도내 예상 적설량은 1~5㎝고,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온은 온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7도·청주 영하 5도 등 영하 10~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하 3도 등 영하 5~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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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웹출고시간2023.12.21 15:54:25
최종수정2023.12.21 15:54:25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 의원은 2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법인의 설립·경영에 비농업인·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했다.

'식물방역법'은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또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해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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