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 서둘러라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염원과 달리 국회가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김영환 충북지사가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도 나섰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 당위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0일 황영호 도의장, 이두영·유철웅 민관정공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를 방문해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도 함께했다.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충북도는 마침내 정부를 설득했다.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나름의 의미 있는 진행이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다. 법안 심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장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 우려가 크다. 연내 제정을 위해서는 최소 11월 법안소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심화되는 등 국회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충북도 등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와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21대 국회 제정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법안이 단지 충북만을 위한 법률은 아니다. 경상·전라권을 아우르는 중부내륙지역의 균형발전과 공동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민생법안이다. 국회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내 제정의 절대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중부내륙지역 주민의 삶과 미래가 달린 법안이다. 당리당략에 함몰될 이유도 없다. 처리가 지연돼 법 제정이 무산되면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다.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국회는 지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 그게 국회의 본 모습이다. 국회의 정치 행태가 민생의 최대 리스크가 돼선 안 된다. 중부권 국회의원들이 초석을 놓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역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건 당연하다.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중부권 국회의원들이 중부권 관련 법안을 챙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