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출 막을 지방메가시티 필요하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임금·고용률·성장률 격차도 커지고 있다. 교육격차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 대학의 선호도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은 59만1천여 명에 달한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다. 이 가운데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1천명이다.·충북의 경우 1만9천 명의 순유출을 보였다. 순유입은 19명에 그쳤다. 이동이유는 대부분 취업과 학업이다.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본사·본부,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대 특구로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젊은이들을 머물게 해야 한다.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 대학 지원도 늘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서울'을 만들 게 아니다. 국토종합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메가시티'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메가서울은 수도권 집중현상만 심화시킬 뿐이다. 지방에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방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수도권 위주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와 정책에 몰두해선 안 된다. 서울은 그냥 둬도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고 발전한다.

문제는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이다. 서울은 키우는 것보다 분산을 걱정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공동화되는 지역 사정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은 비수도권에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우선 노동력이 부족해져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 지역 고용을 악화시킨다. 기업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충북도 다른 지역과 별로 다르지 않다. 크게 지방소멸, 일자리, 교육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지역적 측면에서 지방소멸을 해결해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다. 앞서 제시한 대로 메가시티가 한 방법이다. 광역간이든, 기초간이든 상관없다. 과거의 도농통합처럼 과소지역을 주변 대도시와 합치는 일이다. 인구감소 지역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백 가지 지원책보다 나을 수 있다. 일자리 문제는 규제완화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규제완화가 투자를 부르기 때문이다. 기업투자 확대가 일자리를 만든다. 지방교육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격차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교육격차가 해소돼야 지역불균형도 해소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지역 간 기대소득 차이, 문화·의료 서비스 차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