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까스로 부결

민주당 대거 이탈표 나와 후폭풍 예상

［충북일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와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석 297명 중 찬성은 139표, 반대는 138표가 나와 부결됐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가 나왔다.

정당별 국회의원 수는 민주당 169명, 국민의힘 11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7명이다.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민주당 이탈표는 30여 표에 달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있어도 과반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주말을 지나 여론이 악화되며 이탈표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 등 향후 정치적 입지는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며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 안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