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응원하면서

김순구

감정평가사·(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최근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인해 국가적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2010)'에 따르면 오는 2100년에 한민족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문연구소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여기에 더해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었고, 산업은 70%가 넘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 지역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늘어나는데 비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 수 감소로 인한 소멸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필자는 괴산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음성에서 자랐다. 처가는 옥천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필자와 처의 고향인 괴산과 옥천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가끔 고향과 처가 나들이 때마다 마주하는 늘어나는 빈집과 고령화, 뚝 그친 아기 울음소리, 모두가 멈춘 것 같은 마을 공기에서 소멸로 가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필자는 어쩌다 '소멸지역'은 벗어나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양극화는 국가적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온도차는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불만이겠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공동화(空洞化) 현상은 더욱 심화됐을 것이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이 국가균형발전인 것 같다. 권한이 지나치게 세다(?)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노력하는데도 지방은 소멸되고 수도권은 비대화돼 몸살을 앓고 있으니 말이다. 정치권을 움직이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정부를 움직이는 관료들이 수도권에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는 비아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지방을 살리자고 수도권의 발전을 막을수는 없을 것 같다. 수도권 규제가 가장 바람직한 답이지만 말이다. 이미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에만 기댈 수 없는 이유이다.

수도권 규제에만 기댈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추진되는 정책이 있다. 수도권 일극화를 전국의 다극화 체제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도 살리자는 메가시티 정책이 그것이다. 부울경에 이어 충청권이 대표적이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하나로 뭉쳐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초광역 차원의 협력권역을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정책이다. 거대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주거, 일자리, 교통 인프라등을 갖춰 수도권에 가지않아도 행복하게 살수있는 지역 메가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부에서도 지원하니 좋은 결실을 맺게 되리라 확신하며 응원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수도권에 살면서 누리는 편리성에 비례하는 '(가칭)균형발전 부담금'을 부과하여 지방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상수원보호구역의 물이용부담금이나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피해보상을 위한 시멘트자원시설세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