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며

어경찬

청주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경위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도내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014년 5천552건, 2015년도 5천843건으로 매년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찰의 검거건수도 2014년 560건에서 2015년 1천121건으로 전년대비 두배이상 증가했다. 도내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 등 14개 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도 2014년 7천267건에서 2015년 1만3천803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올해 1월 경기도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11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2월 주먹과 발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지난해 8월17일 경기도 과천에서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부인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처럼 가정폭력이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된다.

폭력이라는 범죄행위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친밀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에 더욱 잔인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정폭력의 경우 이러한 폭력의 특성상 그 심각성의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뿐만아니라 가정폭력을 옆에서 지켜본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학습능력, 조절장애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정 내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전과가 남아 그 불이익으로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의 평화와 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상담소의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가해자의 성향을 교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어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가정에 대해 여성긴급전화(1366)가 365일 24시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은 상담,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1366, 112로 전화하면 긴급보호, 현장상담, 의료법률지원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사회 기본인 가정이 건강해야 함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가정내에서 보고 배운 폭력이 더 잔혹한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메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동안 가정내 문제로 간과해버린 폭력이 자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 척결해야하는 심각한 범죄가 가정폭력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정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사회 분위가가 형성된 만큼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근절대책 마련 등 현실성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인 거 같다. 가정폭력 없이 모두가 행복한 날이 오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