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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사·축제·민간보조금 관리 깐깐해진다
총액한도제, 사전심사·사후평가 도입 등
내년 예산편성부터 반영 …재정건전성 강화 등 기대
- 웹출고시간2016.08.03 16:02:07
- 최종수정2016.08.03 16:02:45
행사와 축제 관련 예산도 선심·낭비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심사·사후 평가제가 도입된다.
시는 2017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행사와 축제, 민간보조금과 관련해 강화된 예산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운영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사후평가제 도입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확대 등이다.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시설비, 민간행사보조가 대상과목으로 2015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도액이 설정·운영된다.
모든 신규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추진해 전체사업의 20% 이상 일몰·삭감을 추진한다.
민간보조금 심의대상도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핵심개혁과제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보조금 개혁'을, 행정자치부는 '행사·축제 효율화'를 지방재정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 법규를 개정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사항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 확대를 추진하는 등 행사·축제 및 민간보조금에 대한 효율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시는 이외에도 행사·축제 및 보조금 관리강화시책으로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성과평가용역을 의뢰 시행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7년 당초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의 예산과장은 "모든 행사·축제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로 불필요 사업은 과감히 감액 또는 일몰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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