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자

김영표

음성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전달되면서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보도될 때 마다 온 국민은 경악해 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필자도 두 자녀를 둔 가장이자 경찰관으로서 이러한 엽기적인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 오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도대체 왜 이런 세상까지 왔을까? 왜 이런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 보고 반성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속에 인간이 산업발달 예속되어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는 성과와 결과, 학생들에게는 성적만으로서 평가하는 시간을 보내오면서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권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천부인권이란 하늘이 인간 누구에게나 내려준 사람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말하는 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권리로 자연권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인간이란 자연인을 말하는 데 자연인은 성, 연령, 종교, 직업, 신분, 기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되고 평등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
　
이는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신체 정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친권자라는 이유로 아동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데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는 용기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범죄의 형사처벌 기준은 성 학대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 중상해는 3년 이상 징역,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2분의 1의 가증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사후적 구제책에 불과하고 무엇 보다 아동학대의 예방이 최우선인 바, 가정 학교 사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을 보살펴 주어야 하며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 아동들에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를 찾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식의 인권을 잘 지켜주고 있는 지? 경찰업무를 하면서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며 우리사회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추운 날씨에도 따듯한 정을 나누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