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국제행사 낭비 요인을 봉쇄해라

[충북일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복지비용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쓰는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국정감사장에서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도 지자체장에 대한 감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엑스포 등 각종 행사도 예산 낭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충북에선 매년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13년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223억 원이 투입됐다. 2014년에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250억 원이 쏟아 부어졌다. 올해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191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산업엑스포 형식의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017년에는 150억 원이 투입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열린다. 모두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다.

그런데 상당수 행사가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이 그런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의 지자체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내년 교부세가 깎인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 설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기획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 컨설팅 등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상품성 있는 축제는 중앙 정부가 3~5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략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세워지는 법이다.

엊그제부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내일은 괴산에서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개막한다. 낭비 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시성 국제행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반 부실을 가져온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제 행사는 타당성 검토, 승인 심사, 투·융자 심사,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등 나름대로 엄격한 절차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지켜 예산 낭비를 막아 줄 것을 당부한다.

국제 행사를 통해 세계화·국제화에 눈뜨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익 없는 전시성 국제 행사는 필연적으로 지자체 살림살이를 악화시키고 국고를 축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은 낭비성 예산 줄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