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축소 카드에' 여야 우려 목소리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올 24.9조 대비 9.7%↓, 2017년도 7.6%↓
與 "국회 심의 과정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
野 "무조건 줄이기 보다 SOC-선순환 만들어야"

정부는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SOC 투자를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도 우선순위, 적정 투자규모, 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소폭 확대된 SOC를 내년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내년 SOC 예산 규모는 22조4천억원으로 올해 24조8천억원 대비 9.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오는 2017년에도 20조7천억원으로 7.6% 가량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18년 19조1천억원으로 지난 2008년의 19조6천억원 이후 10년 만에 20조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SOC 예산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무려 23.0%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로·철도 등의 과다·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연계성을 높여 과잉투자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SOC 예산축소 기조에 대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역구 예산이 대거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기활성화 기조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뤄진 단기효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없는 SOC 감축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속된 세출구조조정의 효과에 대해 회의감도 확산되고 있다.

전체 예산 대비 1/3에 달하는 복지예산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SOC 예산만 획일적인 잣대로 감축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감한 복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비용의 상당액을 복지시설 투자에 확대하는 SOC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면서 복지와 SOC의 선순환구조를 이뤄내지 못하는 점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충북 출신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그동안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SOC 예산이 줄어들면 실제 예산확보액이 훨씬 더 감소하게 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SOC 예산 감축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동안 단 한차례도 SOC 예산 감축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확대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무조건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복지와 SOC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 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오는 9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