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적절성

이관표

세명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서울 H아파트의 난방비에 대한 한 입주민의 폭로는 많은 화제를 모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아파트 난방비를 몇몇 주민들이 0원으로 나오게 조작하여 다른 주민들이 난방비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한 입주민은 최근 페이스북에 수억·수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주민회의나 투표 없이 진행 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아파트와 관련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이 아파트는 논란과 관련한 다툼에서 입주민이 제기한 문제뿐 만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도 점검 중이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연간 관리비만 12조원이 넘지만 그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3천 세대 정도 되는 한 아파트의 연간 관리비는 1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 큰 액수의 집행을 10여명 정도만이 참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비리건수가 2011년 814건에서 2013년에 1만1천32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러나지 않은 비리까지 포함된다면 그 숫자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내부 고발이 없으면 외부에서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명예훼손 등 각종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를 제기해도 후속 처리가 지지부진하여 결국 지치게 된다.

한 입주민의 난방비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9월 1일 부로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아파트 부실공사, 관리비 의혹, 불법 공사 등에서의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르면 금년 말부터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관리비 현황과 시설관리,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정보를 토대로 직접 현지 조사를 벌여 A부터 D까지 4등급으로 관리 등급을 매기는 제도이다. 감정원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리업체 부실 등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아파트 관리비를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254건이나 적발했지만 이 중 95%는 단순 계도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매년 관리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는 공공기구를 설치하여 관리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햇빛을 쏘여야만 하듯이 사회악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만 하고, 마찬가지로 관리자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또 입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해결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