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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 '표심잡기' 위한 선심성 논란

충북도·충주시·개발공사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사업성 보장 없는 사업 추진…"방향없이 협약…도민 현혹" 지적

  • 웹출고시간2014.02.16 19:36:19
  • 최종수정2014.02.16 19:36:19
충북도와 충주시, 충북개발공사가 옛 충주의료원 부지에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은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면서 선거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불투명한 데다 개발방향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업무협약(MOU)부터 체결한 것을 두고 뒷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도와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충주시 문화동 1만5천347㎡의 옛 충주의료원 자리에 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현재 외부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르면 오는 5월 말 용역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충주시 호암·지현·직동 일원 73만㎡에 대규모 주택단지인 호암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중복사업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오는 2017년까지 공기업 부채율을 200%까지 감축해야 하는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 볼때도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여론도 적지 않다.

더욱이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투자 타당성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각 기관장들이 서둘러 MOU를 체결한 점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다분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MOU 성격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옛 충주의료원 부지 내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은 빨라야 오는 6월이나 돼야 윤곽이 잡힌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 결과가 오는 5월말 나오면 본격적으로 사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사채발행 승인과 법적 인·허가 절차 등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충북개발공사의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최소 500억원이 투입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는 점도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정확한 사업성, 수요성 조사를 거친 뒤 개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기도 전에 대대적인 협약을 가져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오는 2017년까지 부채율을 200%까지 축소해야 하는 개발공사가 오히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도 큰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선분양'이라는 아파트 건설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제로는 많아야 150억~200억 정도의 초기 자본만 투입되면 된다"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사업성, 부채율 등을 다각도로 판단해 대안을 제시하면 그때가서 사업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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