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예고된 혼란

도로명주소가 지난 1일부터 전면시행되면서 우리나라 법정주소가 100여년만에 바뀌게 됐다.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18여년 간 도로명주소 전환 사업을 추진해왔고 여기엔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지번의 연속성 결여, 경로안내와 위치안내의 기능 저하 등 기존 지번주소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춤으로써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한다.

길찾기가 지번 주소보다 수월해져 길찾기, 물류비 등이 연간 3조4천억원 가량 절감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전국은 물론 충북도내 곳곳에서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일선 현장 근무자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우체국은 시행 전부터 이미 도로명주소 교육을 하면서 집배원들이 새 주소에 익숙해지도록 해왔음에도 아직 대부분 집배원들에게 도로명주소는 낯설기만 하다.

택배기사들의 경우 도로명주소에 참고항목(동, 아파트)이 없으면 배달이 불가능할 정도다.

도로명주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지번주소의 '동(洞)'과 도로명주소의 대로, 로, 길 등이 연관이 없다는 부분이다.

길 이름만으로는 어딘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동 이름과 관련이 없는 이름이 붙는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로나 로에 동이 몇개씩 이어지는데다 건물번호의 경우 일부 건물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붙여놔 길찾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어렵고 익숙치 않다고 해서 쓰지 않을 수는 없다.

평, 돈, 근 등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쓰이던 계량단위를 m, ㎡, ㎏, ℓ등 법정계량단위로 바꾸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7년부터는 비법정계량단위인 '평'을 면적단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를 높히기도 했다.

사실 도로명주소도 시행 전 과태료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지만 강제성을 띄게 될 경우 더 큰 반발이 예상돼 자율에 맡기게 됐다고 한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제도나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어렵다고만 해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부는 제도 홍보에만 그치지 말고 현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검색 등을 개선해야 하고 개인은 새 제도가 익숙해지게끔 자주 사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