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육성 이번엔 진심이기를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도약을 위해 레드오션인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임베디드SW 등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지식경제부가 보고하며 구체화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도약전략은 SW생태계 재편과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SW산업 종합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공치사도 더했다.

이는 그 동안 MB정부가 SW산업에 대해 취했던 방향과는 거리감이 있어 SW관련 기업들은 진실성을 놓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던 IT 분야, 그 중에서도 SW분야는 현 정부 들어 급속히 위축돼 왔다.

옛 정보통신부의 기능은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로 쪼개졌고 지난해 책정된 추경예산에서 4대강 예산은 22조2천억원에 달하지만 IT 관련 예산은 3천361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당초 지경부가 요청한 3천212억원 가운데 최종적으로 책정된 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67억원(27%)에 그치고 있다.

2018년까지 소프트웨어 세계 5강에 진입한다는 발전방안을 제시한 정부가 현재 SW업계를 대하고 있는 태도였고, 이렇듯 IT 산업에 대한 지원 축소는 경쟁력 저하로 직결돼 지난해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지수는 전년(세계 3위)보다 5계단 추락한 세계 8위로 기록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도약전략은 최근 ipod과 iPhone, iPad의 등장으로 촉발된 SW를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늦은 감이 드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취했던 모습 때문일 수 도 있다.

이미 SW산업은 애플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율은 28.7%로 자동차(20.6%)나 컴퓨터(11.5%)보다 높고, 매출 10억원 당 고용 창출 능력도 제조업의 8배인 6.4명에 이를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뒤 늦게나마 SW산업 육성을 위해 대책을 내놓은 점은 평가할 만하나 공치사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육성으로 실질적인 세계적 기업이 탄생하기 위한 토대를 확실히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