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처리 정정당당하게 하자

온 나라가 세종시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최근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지역 민심에 상처를 주는 발언이 계속됐고, 월간지신동아는 2월호에서 세종시 입주 예정기업이 당초 참여정부 시절 원안추진 당시에도 투자의사가 있었다고 보도하며 파열음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추세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분열돼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 이명박대통령계 국회의원들은 수도분할이란 이유로 경제적 비효율을 강조하고 있고, 친 박근혜계 의원들과 야당은 세종시 원안이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경제적 이유'와 '정치의 신뢰'를 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의 선도적 발전에 따른 이익의 지방 분산화를 주장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이 우선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예정지의 경우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게 되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역시 노조의 반대 등으로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자 간 한 치도 양보 없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마저 '꼼수'가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투표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실시한다.

세종시 문제가 국가위기 상황인지는 의문이지만 이 보다 충청권과 비충청권 구도로 몰고 가 충청도를 고립시키려는 '치졸한 수작'으로 보인다.

또 다른 쪽에서는 국회에서 처리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했다.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할 경우 전면의 전광판에 각 국회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표시가 되는 데 이를 비밀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친박계와 야당의 수도권 출신 의원이나 보수 성향 의원들이 비밀만 보장된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고 이탈표를 의식한 '얕은 꾀'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실제 국회에서는 한 개인의 임명동의안 등 국회의원과 대상자 사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지 않게 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만 비밀투표를 실시할 뿐,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정책적 사안에 대해 비밀투표를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평소처럼 공개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처럼 기존 국회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