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과 충주기업도시

세종시 수정안과 충주기업도시정부가 지난11일 세종시(충남 연기.공주 일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을 발표해 충청권은 물론 전국 혁신.기업도시 관련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있다.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내용은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의 목적인 행정부처(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을 입주시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역할을 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6년전 행복도시를 구상했을때의 핵심내용은 전국 인구의 절반정도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어 빚어지는 교통난과 주택난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각 지방의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목적으로 행정부처(9부2처2청)를 이전한다는 것이었다.행정부처가 이전하면 사람과 기업이 따라서 이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여야 정치권이나 행정관료, 학계,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를 너무나 잘알고 있었고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 법률도 만들고 막대한 예산도 쏟아 붓고 관리청도 만들고 조상대대로 수백년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을 눈물속에 떠나게 해 지금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행복도시를 잘 추진해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그래서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내 생각이 전과 다르니 백지화 하겠다”고 한다. 국민이 잘먹고 잘살려면 대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그들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쓰겠다고 한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먹을게 생겨 배고프지 않고 등 따습고 잠 잘 잘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충청도민을 비롯해 전국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배 안불러도 좋으니 원래대로 하라고 아우성이니 참 난감한 일이다. 6월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말이다.하긴 경제논리대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서울시민들만 좋다면 지방이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할까 두렵다.

각설하고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자 바로 인접한 우리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송의료복합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충주기업도시가 피해 입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대기업을 세종시로 유치하는 내용에 충북의 주요사업인 의료,바이오,태양광에너지 산업이 중첩돼 자칫 오송,오창,충주로의 기업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기업도시 중 가장 먼저 지난해12월 1차분양에 나서 대웅제약과 미원스페셜티케미컬 등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충주기업도시는 접근성과 가격경쟁력 등 비교우위론을 내세우며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으나, 정부가 세종시에 워낙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없다. 지금까지는 잘 추진돼 왔는데 뜻하지 않은 세종시 충격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충주시와 충주기업도시(주), 시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응 대책을 마련해 거뜬히 이겨내고 성공하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