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출신자 할당제 도입 시급하다

지방인재 발굴과 육성을 주요취지로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수도권 우수대학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충북지역의 유일한 로스쿨인 충북대학교만 보더라도 내년 입학생들의 출신대학이 대부분 수도권 일색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대학교 로스쿨이 최근 발표한 2010학년도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70명(남 42명, 여 28명)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대학 출신이 66명, 본교(충대)출신이 4명으로 본교출신을 제외하면 지역대학출신 합격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충북대로스쿨은 전년 150점이었던 면접점수를 이번 입시에는 250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인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대학출신자를 우대하는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지방대학출신들의 로스쿨 진학은 여전히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들이 지난 11일부터 발표한 2010학년도 로스쿨 합격자현황도 지방대학생들의 설자리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남대를 제외한 10개 지방로스쿨의 2010학년도 총 합격자수는 830명으로 이중 지방대학 출신자는 204명(24.5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118명(14.2%)은 같은 대학 출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로스쿨과 충북대로스쿨의 경우에는 자대 출신자를 제외한 지방대학 출신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전북대로스쿨이 21명(26.3%), 경북대로스쿨이 32명(26.7%), 영남대로스쿨이 20명(28.6%), 전남대로스쿨이 39명(32.5%), 부산대로스쿨이 45명(37.5%), 제주대로스쿨이 12명(30%)의 지방대학 출신자를 합격자로 선발했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국회 김우남 민주당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지방대학육성법안'이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로스쿨의 신입생선발에 '지방대학 출신자 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법조계 관계자는 "전국의 로스쿨마다 유능한 인재를 경쟁적으로 선발하다보면 지방대로스쿨의 지방대학 출신자 선발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며 "지방인재의 발굴과 육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염두에 둔다면 '지방대학 출신자 할당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병호 충북대법학전문대학원장도 "내년학기 입학생 중 66명이 수도권대학 출신이지만 고향은 충북이 16명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인재들이 많이 선발됐다"며 "그러나 지역대학출신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방대학 출신자 할당제 도입에 대해 공감했다. 지방대학출신자들을 우대하자는 취지의 지방대학출신자 할당제는 학업의지가 없는 지방대생을 선발하자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인성을 갖춘 인물을 뽑자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지방대학 출신자 할당제 도입이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