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결국 과학비지니스벨트?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9부2처2청을 이전하려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욱 '기업중심도시'라는 언급이 다른 지역의 역차별 논란에 휘말리자 세종시의 성격을 교육과학중심도시로 포장하고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계획 하에 일이 일어나는 일인지는 때늦기는 하겠지만 결과를 지켜보면 의도가 확인 될 것이다.

정운찬 총리의 주말(21일) 한 얘기를 종합하면 우려하던 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이온 가속기 설치를 전제로 서울대에 일부 캠퍼스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타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이온 가속기가 설치될 경우, 이를 관리할 기초과학연구원을 장기적으로 3000명의 연구인력과 50개의 연구단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학비지니스밸트의 구상이 실현 되는 것이다.

세종시의 성격 변화와 관련한 총리와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기능에 대한 말바꾸기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기업(경제) 중심도시'가 거론돼 논란을 일으키자 수일만에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브랜드를 바꾼 것이다. 이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과학비지니스밸트 구상의 재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운찬 총리는 멀리 돌아오기는 했지만 "기존 단과대의 세종시 이전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융·복합 같은 새로운 학문을 만든다면 얘기가 좀 다르다"며 융·복합 관련 단과대를 세종시에 신설하거나 관련 연구소를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기업, 연구기관, 교육 및 문화시설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자족기능 확충'이다. 이런 논리의 배경은 자족기능의 부족과 그 이유는 산업용지의 부족에서 나타나므로 기업이 활용할 용지가 너무 적개 설계돼 도시계획을 바꿔야하고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결론적으로 건설특별법을 바꿔야한다는 요점이다.

또 한나라당 행정도시특위장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23일 "비수도권은 세종시에 기업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달래고 "부족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해 혼란이 배가 되고 있다"며 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거론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같은 혼란을 통해 배우고 있는 사람은 총리고 얻는것은 아마추어적인 실험의 댓가로 충청권과 여타 지역간의 갈등이 아닐지 우려스럽기도하다.

행정복합도시가 크게는 행정수도-행정복합도시-과학교육도시로, 한나라당과 총리는 [기업중심→교육과학·경제→교육.과학.경제도시]에 이르는 혼란을 위한 말의 향연과 수순을 밟아 다음 달 중순 수정안을 발표한 뒤 연말연초에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2월경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 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 안이었단 말인가?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에서 행정도시(수도)의 실패 이야기가 쓰여 질까?· 또 대통령과 충청권 자치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은 그때 어떻게 평가 될지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