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원구성 후보등록제 도입…상임위서 부결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에 후보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부결시켰다.

당초 운영위 10명의 위원 중 5명이 이 개정안에 공동서명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어섰다.

결국 이 개정안은 상임위의 문 턱을 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차 다뤄질 여지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인 13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개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만해도 18명에 달해 가능성도 높다.

당초엔 19명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찬성표를 거둬들이면서 18명이 공동 발의하게 됐다.

다음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다시 도마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제안한 후보등록제 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김병국 시의장의 전반기 의장 임기가 오는 6월로 만료됨에 따라 하반기 의장을 선출해야하는 데 이 방식을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시의회는 표면적으로 누구나 의장이 될 수 있는 교황 선출식을 따랐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수당 최다선 의원에게 의사봉을 맡겨 왔다.

당내 투표나 회의를 거쳐 단일 후보를 결정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후보를 의장으로 추인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과반의석을 획득한 정당에서 다선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돼왔고, 소수정당들이나 초선의원들에게는 의장 선거에 도전할 기회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86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금같은 다선, 연장자 위주, 다수당 의장 추천 방식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며 "금품수수 의혹, 자리 나눔 등 깜깜이, 묻지마 투표는 부작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반기 의장 후보군으로는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성현, 이완복, 박노학 의원 등이 거론된다.

후보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의장 선거에 도전해볼만한 민주당 의원으로는 김기동, 김영근, 김성택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한편 전국 243개 기초의회 중 37%(90곳)가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70%(170곳)는 직접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있다.

도내에서는 11개 기초의회 중 옥천군의회만 후보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