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짝퉁 밀수출입 141% 급증...6년간 2조 4천265억원 적발

짝퉁 밀수 1위는 '롤렉스(ROLEX)' 시계
한병도, "밀수 대형화 추세...관세당국 철저한 단속 소비자 보호 나서야"

［충북일보］ 이른바 '짝퉁' 명품 중 가장 많이 밀수된 품목은 '롤렉스'(ROLEX) 시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천339억 원에서 2022년 5천639억 원으로 1년새 141%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은 2018년 5천217억 원, 2019년 6천609억 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천602억 원, 2천339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5천639억 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증가 추세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 원에서 2022년 3천20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가방(23건, 514억 원 → 32건, 1천775억 원) 신발(12건, 44억 원 → 10건, 145억 원), 의류(27건, 307억 원 → 35건, 355억 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천217억 원에서 5천639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 769만 원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 4천736만 원으로 53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운동구류(29억 5천만 원 → 83억 3천333만 원), 신발(5억 6천521만 원 → 11억 3천571만 원), 기계기구(6천363만 원 → 14억 2천만 원)에서도 건당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ROLEX)였다.

롤렉스는 지난 6년간 3천68억 원이 적발됐고, 루이비통(2천388억 원), 샤넬(1천379억 원), 버버리(880억 원), 구찌(76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