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요구 제대로 파악해 정책 세워라

［충북일보］ 인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결혼이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생률도 떨어진다. 국내 청년 가운데 결혼에 긍정적인 사람은 3명 중 1명을 약간 넘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다. 경력단절이 우려될 경우 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확산됐다. 청년층이 원하는 사회적 육아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불안한 일자리, 과도한 빚, 주거 불안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 같지는 않다.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난한 청년들은 포기할 게 많다.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힘을 들여 스펙을 쌓아야 한다. 결혼은 그저 힘겨운 선택지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은 소득 상승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도 혼자 힘으론 어림없다. 결혼마저 부모 도움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를 발표했다.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 중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그런 능력 있는 부모는 중상류층 이상이다. 게다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무엇보다 결혼을 조건으로 증여세 감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 청년들이 자꾸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수긍이 간다. 정부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증가율 5.1%나 지난 정부 연평균 8.7%와 비교하면 긴축재정이다. 19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나라살림 허리띠를 바짝 조인 셈이다. 하지만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예상 비율은 3.9%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 준칙 기준인 '재정적자 GDP의 3% 이내'를 훌쩍 넘어선다.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아직 미진하다. 물론 경제여건이 순조롭지 않은 게 주된 이유다. 총선이 있는 해의 예산임에도 예산 증가를 최소화한 건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재정 확대와 긴축은 당시 경제 흐름을 고려해 선택해야 맞다. 그래야 경제성장과 정부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면 자칫 경기침체 탈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약속대로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이란 두 토끼를 잡아아야 한다.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의 짐도 덜어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형식적인 의미에선 이미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희망 없는 미래에 화난 청년들이 존재를 드러낸 지는 꽤 됐다. 그런데 청년들이 끄덕이고 박수칠만한 정책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정부가 청년들의 삶을 멋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고령화·저출생 시대다.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의 절망에 답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은 점점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 정책은 여전히 과거적이다. 여전히 정상적인 가족에만 맞춰져 있다. 이젠 웃지 못하는 청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성세대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청년세대가 원하는 소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청년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