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천 최소화로 최대 효과 내야

［충북일보］ 21대 총선 관련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늘 보게 되는 익숙한 풍경이다. 볼썽사나운 건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다. '시스템', '투명', '혁신', '공정'이란 단어는 그저 포장일 뿐이다. 결국은 낙하산과 같은 하향식 공천이다. 한 마디로 측근정치와 비선정치에 매몰된 구태의 부활이다.

공천은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다. 당연히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선 하향식의 전략공천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 중심에 '시스템 공천'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략공천이랄 수 있는 단수공천이 많았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진출했다. 특정 계파 위주로 이뤄진 공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영입 인사의 전략공천과 현역 의원의 지역구 이동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충북도내 지역구를 예로 들면 훨씬 이해가 쉽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도내 8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은 마무리 단계다. 민주당은 청주 흥덕과 청주 청원, 충주,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등 4개 지역구 후보를 공천했다. 모두 경선 없는 1명의 후보로 사실상 전략공천이다. 나머지 지역구도 이번 주 중 완료 예정이다. 통합당은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청주 상당을 지역구로 하는 정우택 국회의원을 청주 흥덕 지역구에 전략공천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양당의 공천과 관련한 후폭풍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삼엄·살벌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예비후보와 지역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부분 공천 후보들을 '굴러온 돌'에 비유하며 공천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 사람만 챙기기에 몰두한 공천이라는 비난이 많다.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해오던 주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밀실 야합 등으로 규정하며 무소속 출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나쁜 공천 관행은 여야의 개선 약속에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 잡음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공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입인사나 유력인사를 특정지역에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하향식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공천 시작과 함께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른 전략공천을 남발했다. 국민공천 등 정당민주화엔 관심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공정한 경선 기회를 달라"는 낙천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는 게 당연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양당의 공천 결과로만 보면 양당에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은 없어 보인다. '이현령비현령'식 잣대가 적용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아니란 평가를 받는 후보도 있다. 계파를 우선한 줄 세우기 공천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우리는 여야의 공천 관행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전략공천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전략공천은 최소에 그쳐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당정치에서 공천은 아주 중요하다. 정당민주화와 선거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첫 과정이다. 공천의 제일 조건이 당선가능성인 이유는 여기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인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남발되면 정당민주화는 요원하다. 궁극적으로 20대 국회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곧 4·15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 된다. 전략공천은 꼭 필요한 때만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천 결과만 보면 전략공천 지역이 너무 많다. 상향식 공천이 실종된 듯하다. 양당 모두 흥행에 실패한 공천을 했을지도 모른다.

지역구 공천은 지역주민의 민심 반영이 기본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략공천을 남발하면 전략의 의미마저 사라진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지역민을 위한 진정한 공천이야말로 필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중요한 건 공천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