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국외연수 관행 잘 바꿨다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대부분 과거 관광성 외유에서 보여준 질 떨어지는 행동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환골탈태 외엔 답이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해외 선진지의 각종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만큼 직접 경험이 가장 큰 효과를 냈던 시절이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접목이 어려웠다.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전 세계 각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각종 기관과 교류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 없이도 다양한 선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결과는 아주 실망스러웠다. 충북도의회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실효성 떨어지는 연수가 많았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조직도 달라진다. 충북도의회 역시 변하고 있다. 공무국외 연수·출장 결과를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실시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공유하고 의정 발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공무(公無) 국외연수가 공무(公務) 국외연수로 바뀌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충북도의회는 해외연수 개선방안 토론회를 거쳐 지난 5월10일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전부 개정해 국내 사전 연수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모범적인 국외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충북도의회의 이런 변화를 아주 바람직하게 받아들인다. 이제 상임위별 쏠림 출장 대신 관심과 주제별 기획 구성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양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에 접목해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강력한 목적의식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원 외교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다. 국회의원만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공공외교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해외활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의원외교라는 개념보다 공무 국외활동의 일환으로 의정연수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 국외여행이라는 의미가 더 커 보이기 쉽다.

국외연수는 주제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떠나는 게 통례였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 소속이더라도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의원이라면 함께 갈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상임위별로 진행하던 방식을 주요 현안별·상임위별로 구분해 추진할 수 있다. 기존 상임위 중심의 방식보다 효율성도 꾀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계획단계부터 해당 의원의 직접 참여다. 그래야 연수 주제에 맞는 장소와 시설을 정하기 쉽다. 관광성 외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연수계획서 제출 및 심사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무조건 가고보자는 식은 안 된다. 그건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만 키울 뿐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해외연수 사례는 아주 실망스러웠다. 매년 세금 낭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 지방의회 상임위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에 대한 용처를 의심받았다. 충북도의회도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실효성 떨어지는 연수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도의회 스스로 연수목적에 집중하지 못했다. 연수결과보고서 한 장 제대로 써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연수결과보고서 작성은 공무연수 참가자의 당연한 의무다.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목적과 결과가 일치해야 한다. 그럴 수 없어 보고서 한 장 쓸 수 없다면 연수도 가지 말아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국외연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2017년 7월 물난리 연수를 기억해내야 한다. 앞서 밝힌 대로 내가 달라지면 조직도 달라진다. 제대로 된 연수를 하고 알찬 보고서를 내는데 비난할 언론은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의원 임기 중 의정활동이다. 견문을 넓히고 정책개발 능력을 키우는 공부의 장이 돼야 한다. 관행이 낳은 부정적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동안 지방의회 국외연수는 적폐였다. 충북도의회의 적폐 척결 시도와 진행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