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를 뽑아드립니다'

유지석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올 초 전남영암의 '대불공단 전봇대'를 안 들어 본 국민이 없을 정도로 대불공단 전봇대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면서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떠 오른 명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

새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로베이스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우리청 뿐 아니라 다른 타 부처도 이를 위해 규제개혁 방안을 발 빠르게 발표하고 실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규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규제와 국가 경쟁력 간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속화 되는 세계화와 개방화 속에서 국내의 불합리한 규제는 경쟁적인 개방형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FTA 등으로 인해 개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방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청은 이런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지난 4월 '1357현장기동반'을 발족, 운영하면서 기업애로 해소 및 전봇대를 뽑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1357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의미는 특별하다. 1357은 중소기업청 정책안내 콜센터 전화번호인 동시에 현장기동반의 브랜드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1일 이내에 소재지 지방청 직원이 방문해 애로내용을 구제적으로 파악한 후 3일 이내에 지방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5일 이내에 본청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며 법령 규제나 타 기관 타 부처 관련 사항은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요청해 검토하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애로 처리 로드맵인 셈이다.

충북 1357현장기동반은 12월 현재 235건의 규제 및 애로를 해결했으며 자금관련 애로 50건을 비롯해 기술애로 40건과 환경규제 관련애로 30건 등을 처리했다.

실제 청원군에서 펌프를 생산하는 M사는 특성상 장갑을 많이 사용해 하루에 배출되는 폐장갑이 많았는데 청원군 폐기물 관리업체가 폐장갑이 소량일 경우에 반출을 하지 않아 애로가 가중됐으나 중기청 현장기동반이 청원군에 시정을 요구하여 현재는 수량에 관계없이 의무 수거를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공장부지 매물을 신속히 안내해 원활한 공장이전을 유도하고,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자체 로고 사용허가를 지원하기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고, 특히 지금은 금융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뛰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이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중소기업청 콜센터(☏1357)로 전화하거나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