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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 집무실 최적지는 충북 오송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9.02.26 17:26:22
  • 최종수정2019.02.26 17:26:22

최종웅

소설가

세종시가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 청와대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짓겠다는 구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탈피해 행정수도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집무실을 짓겠다는데 국회도 이전을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바라보고 서울에 남아있는 국방부 법무부 여성부 등도 서울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대법원 대검찰청은 물론이고 국정원 등도 서울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종시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문제는 충북이다. 인근에 행정도시가 들어오면 사람이나 기업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3~4년 전부터였다.

행정도시가 발족한 지 7~8년쯤 되면서부터 상실감은 후회로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몰려들기는 고사하고 1만 6천여 명이 세종시로 이사했다.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반 토막이 났다. 자고 나면 떨어지는 아파트 값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허다하다.

이 뿐만도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속했던 세종역 공약을 번복하려고 난리를 치고있다.

자신들의 힘만으론 안 되니까 호남 출신 의원까지 쑤석여 밀어붙이고 있다.

사방에서 세종시 때문에 못살겠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금도 난리인데 대통령까지 내려오면 블랙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들어서면 우린 어떻게 변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부터 풀어야 살길을 찾을 수 있다. 우선은 세종역 신설을 도저히 저지할 수 없을 것 같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까지 내려온 행정수도에 KTX 역을 설치하지 말라고 반대할 만큼 간이 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오송이 관문기능을 상실하면 충북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

앙꼬 없는 찐빵 신세가 될 것이다. 오송이 빈껍데기가 되면 충북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를 내려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충북 오송 부근에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송에서 2~3km쯤 떨어진 곳에 미호천이 흐르고, 그곳에 한참 공사 중인 청주공항 연결도로가 보인다.

그 부근에 드넓은 미호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곳이 바로 천혜의 대통령 집무실 자리다.

그곳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법무부 국방부 대법원 등 아직 이전하지 못한 중앙부처를 위한 '제2청사'를 만들면 완벽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 오송역 2분, 경부IC 3분, 세종청사 8분, 청주공항도 10분이면 충분하다.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계 중인 수도권 전철을 세종까지 연장하면 대통령 집무실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가 된다.

교통만 탁월한 게 아니라 경관도 수려하다.

유유히 흐르는 미호천에 댐을 막아 수변공원을 만들면 청주 조치원 오송 오창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명소가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명분도 있다. 세종역 문제로 대립 중인 충북과의 갈등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많은 장점이 있지만 충북이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감히 엄두도 못 낼 것 같은 분위기다.

만약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충북은 쪽박을 차는 수밖에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란 각오로 달려든다면 살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일은 마땅히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등이 앞장서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어떻게 정부 방침에 역행할 수 있겠는가.

지역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고 시민단체 등이 역할을 분담해 불을 짚이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충북이 행정 수도권에서 낙오해 미아 신세를 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도 있지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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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