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 이후 사회혼란 우려 목소리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정치권, 헌재결정 승복해야"
한 대행 "정치적 유불리 떠나 공동체 생존·안정 우선해야"
원로들, "헌재 결정 승복하고 단합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권영세, "민주, 승복 명확히 해야"...이재명, "승복은 윤석열이"

［충북일보］ 헌법재판소(헌재)가 '尹탄핵심판'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혼란은 극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재의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높은 국민적 관심에 따라 방송 생중계된다.

경찰은 집회 충돌과 테러 우려에 대비해 헌재 반경 150m구간을 '진공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면 통제에 나섰다.

경찰 특공대와 대화경찰, 형사기동대 등도 총동원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헌법재판소 인근학교를 휴업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을 발표했다.

탄핵심판 선고일 후인 오는 7일에도 집회 시위 양상에 따라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의 휴업, 단축수업 등은 신중하게 학교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찬반 세력의 자중과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시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정치 원로들도 이날 정치 지도자들이 헌재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설득해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단합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국회의원과 이명박(MB) 정부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도 "국가가 어려울수록 여야와 좌우를 떠나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만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3주 전에 한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