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다지기' 용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엊그제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10대 충북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언구 의장은 지난 2014년 1천500여만 원의 간담회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그런데 간담회가 충주에서 30회, 청주에서 26회 열렸다.

김봉회 부의장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증평의 한 식당에서 무려 16차례나 간담회를 열었다. 모두 364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점심과 저녁 2차례 연속으로 부인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2014년 연 72차례의 간담회 중 65.27%인 47차례를 증평에서 했다. 비용만 820여만 원에 달한다. 청주에선 25회에 그쳤다.

공공기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2003년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 또는 월별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공개 규정이 없다. 정보공개 청구 외에는 파악할 수 없다. 충북도의회 등 도내 11개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의장단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주요행사와 관계자 격려 등의 경비로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감시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우리는 이 의장이나 김 부의장이 자기관리에 엄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간담회 개최 장소의 지역구 편중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충북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자의 태도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지방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어제 오늘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제도의 문제도 아니다. 모두 지방의원 개개인의 문제였다. 충북도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지방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실태도 공개해야 한다. 주민들에겐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누구든 예외는 없다. 호가호위 사례가 있다면 엄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