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상생발전방안 담긴 법률안 원칙 고수

청원군이 상생발전방안 조항이 담긴 행정구역 통합시 법률안 원칙 고수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원칙은 최근 법률안에 장황하고 세세한 내용까지 담겨 손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군은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논의과정에서 약속한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입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 시·군은 최근 통합시 설치 목적과 재정지원 특례 등이 담긴 '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마련했다.

군은 법률안에 통합 논의과정에서 양 시·군 통합협의회에서 합의한 상생발전방안 75개 항목 중 법적 담보가 필요한 13개 항목을 담았다.

13개 항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행담보 조례제정, 농·축산업 예산지원, 2개 구청 군 설치, 노인복지 예산지원, 혐오시설 청주지역 설치 등을 묶었다.

이와 같은 세세한 항목이 통합시 설치 법률안에 담기자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해 간단명료하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3·24일 열린 '청주·청원 통합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담아내면 나중 지역 상황이 바뀌더라도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안에 빠진 사항은 통합시 출범 후 조례나 정책입안을 통해 담보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군은 상생발전방안에 명시된 내용대로 법적 담보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안에 다 담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군의 이 같은 기존 입장 불변은 앞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신했던 통합전제조건(상생발전방안) 이행 문제에 법적 구속력을 만들어 반드시 시행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된다.

이는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 담보가 필요한 사항은 어떡 하든 법률안에 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투표에서 많은 군민들이 통합 찬성을 결정한 것은 상생발전방안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이행시키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모든 사항에 대한 법적 담보가 없다면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별한 기술적 문제가 없는 한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