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와 청주시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위해 도민 역량 결집에 나섰다. 충북도는 16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민·관·정 참여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반영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자체 용역을 통해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충북선 활용 노선보다 수요, 경제성, 이용편의 등에서 우위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도가 제시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원안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는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상진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은 '청주도심 통과 노선 의의와 기대효과'를,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주시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 광역철도 도심통과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이상률 청주시 경제교통국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김영환 청주대 조경도시학과 교수가 도심 통과 노선의 필요성과 청주시 역세권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방 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여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공약한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경유 노선 확정을 지원할 자문단이 구성됐다. 충북도는 25일 이정기 도 균형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자문단을 구성하고 층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단은 이정기 국장을 비롯해 이열호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김정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기술원, 송태진 충북대 교수,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김광석 ㈜동명기술공단 부사장, 임강수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등 총 8명으로 짜여졌다. 첫 회의에서는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위한 수요 창출 방안 등 각종 아이디어 제시와 함께 구축 이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운행(노선·시스템) 대안 검토 연구용역'에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확정·고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담긴 충청권 광역철도는 전체 노선 가운데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만 정해졌다. '조치원~청주국제공항 구간', 즉 청주 경유 노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기존 충북선 활용', '청주 도심 경유'가 대안노선으로 반영돼 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대안노선 2가지 가운데 최적안을 확정해 추진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총연장 49.4㎞의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에 드는 총사업비는 △기존 충북선 활용 시 2조1천22억 원 △청주 도심 경유 시 3조4천404억 원으로 추산된다.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예비후보 등이 '청주 도심 통과'를 잇따라 공약하며 최적안으로 확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이정기 국장은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최종 확정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조기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충북일보] 여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이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잇따라 공약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됐으나 '오송~청주공항' 구간 구체적 노선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충북선 활용 △청주 도심 경유라는 두 가지 대안 중 최적안을 정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착수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말 나올 예정이나 대선 후보들이 '청주 도심 경유'에 공감하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경제성'과 함께 '지역발전 영향'이 노선 결정에 크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를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특화 도시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거점(대전 반석역, 정부세종청사,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 철도를 건설할 때 드는 사업비는 △기존 충북선 활용 시 2조1천22억 원 △청주 도심 경유 시 3조4천404억 원으로 추산된다.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청주-대전 120→50분, 청주-세종 80→30분)하고, KTX오송역·청주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지역 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하나의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성도 갖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무소속 김동연 후보는 '청주 도심 연결'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충북 민관정으로 구성된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서명하고 정책공약을 잇따라 채택하기도 했다. 사전타당성 결과로 최적안이 결정되지만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노선 반영 뿐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 등 '청주 도심 통과'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된 뒤 '2019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바 있다. 비대위는 "광역철도는 광역시·도간 일상적인 대량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도심을 연결해 대량교통수요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청주시민(85만 명)의 교통권이 배제될 경우 광역철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충북일보]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이자 신당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일 충북 청주를 찾아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인근 커피숍에서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하고 서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누구보다 광역철도 포함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은 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뿐 아니라 청주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관심 갖고 최선 다해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7월 확정·고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노선(오송~청주공항 구간)은 △기존 충북선 활용 △청주 도심 경유라는 두가지 대안이 반영돼 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최적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조사 결과는 내년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 반석~정부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공항을 잇는 49.4㎞의 철도로, 충북선을 활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2조1천22억 원, 도심을 통과할 경우 3조4천40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청주 도심 통과로 인해 청주 내 지하철 역할도 할 수 있고 청주에서 세종, 청주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시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등 다섯 개의 서울 수준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공약을 실현하는 데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가 맞닿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충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청주공항으로 가는 도심 광역 철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인프라 필요하겠지만 충청권의 핵심은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약속 분명히 드린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총리는 충북에서 논란이 된 무상급식비 감액 등과 관련 세수 증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학령아동이 줄어들었지만 제도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문제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지방 분권 자치와 직결돼 있다"며 "내국세의 20% 정도를 지방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데 학령아동 인구가 줄면서 돈에 여유가 생기고 있고 기금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생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0% 정도를 떼서 지방대학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당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창당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창당 작업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자간담회 후 보은 법주사로 이동해 주지 정도스님을 예방했으며 다시 청주로 돌아와 청주 폴리텍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강연을 했다. 한편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공약한 뒤 서명한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이어 김 전 총리가 세 번째다. / 특별취재팀
[충북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30일 충북 청주를 찾아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와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두 가지는 윤 후보가 경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대표적인 충북 현안 사업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회의실에서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 지방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 지역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국 도당 수석부위원장, 황영호 도당 부위원장, 경대수(증평·진천·음성)·최현호(청주 서원)·김수민(청주 청원) 당협위원장, 이범석 도당 지방자치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도 참석했다. 윤 후보는 "청주공항이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대덕 지역의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수출하는 관문 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와 청주공항 간 교통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광역철도와 관련해 "출·퇴근 용도인 만큼 인구가 밀집한 청주를 통과해야 하는데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가 잘 되면 지역의 산업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두 가지 핵심공약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모든 지역이 접근성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 자주권을 확대해 지역민이 필요한 재정수요를 스스로 발굴해 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고 경쟁력 있는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충북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균형발전 원칙이 잘 지켜져서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각 지역이 자기 책임하에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반드시 추진하기로 약속하는 의미로 비대위가 가져온 서명서에 직접 서명했다. 정우택 도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활주로 확장(2천744→3천200m)·재포장 △국제여객 청사 확충을 청주공항이 당면한 현안으로 건의했다. 간담회 후 윤 후보는 우수강소기업으로 이차전지 제조장치 전문업체인 ㈜클레버를 방문했다. 이어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청년창업자·청년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저녁에는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로 이동해 상인연합회 심야 반상회를 가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여러 위기를 겪고 지금도 힘은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전국 5곳 광역철도 구축사업이 본격화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9일 KTX 오송역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개 권역 광역철도 선도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해당 5개 사업은 △부산∼양산∼울산(50.0㎞·사업비 1조631억 원) △대구-경북(61.3㎞·2조444억 원) △광주~나주(28.1㎞·1조5천235억 원) △대전∼세종∼충북(49.4㎞·2조1천22억 원) △강원 용문∼홍천(34.1㎞·8천537억 원) 등 총 223㎞에 사업비는 7조5천869억 원에 달한다. 이번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지난 7월 초 국토교통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에 따라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5개 사업별 책임연구원 발표로 진행됐다. 이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문제는 '대전∼세종∼충북' 구간과 관련해 아직까지 오송역~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앞서 지난 2020년 행복청이 진행한 청주구간 타당성 조사에서 청주도심 통과 시 비용대비 편익(B/C)이 0.87에 달하는 반면, 기존 충북선 통과는 0.49에 그쳐 당연히 도심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지역 일각에서는 전국 5개 선도사업 중 충청권에서도 청주권 노선만 확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한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른바 '사실상 반영'과 '유보 후 불투명'으로 평가가 갈라진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충북도 등이 B/C가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는 충북도의 염원인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사실상 확정단계에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국가철도공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행복청의 지난 B/C 조사는 참고용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뒤 "국토부와 철도공단에는 2개 청주구간의 구체적인 B/C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수두룩하다"며 "이대로 B/C 조사가 진행되면 매우 난처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어 "현재 오송역에서 청주도심을 통과한 뒤 청주공항에 도달하는 노선에 5개 정도의 정차역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서 5개의 정차역을 3개로 줄이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청주도심 통과를 위한 충북도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이시종 충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이 청주 도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1호 사업임을 설명한 뒤 "충청권의 두 번째 큰 도시(85만 명)인 청주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대전~세종~충북 도심 간 철도 연결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고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중 청주 구간은 확정되지 않은 채 반영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충북선 활용', '청주 도심 경유'라는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을 고려해 최적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의 국가 책무를 명시한 강호축 특별법 제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개헌'을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인구 기준 단원제 국회 구성은 수도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약화시키고 있다"며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 별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구성해 지방자치 등 기능을 전담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최근 충북을 잇따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지역 현안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지지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오는 9월 5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북 순회 경선을 한 달 남겨두고 나온 발언인 만큼 충북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지켜볼 대목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신 △기존 충북선 활용 △청주 도심 경유 등 2가지 대안 중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한 최적 대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선 경선 후보 6명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충북을 찾아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줄곧 청주 도심 경유가 맞다고 얘기해 왔다"며 "정부가 복수안을 가지고 추진 방향을 정한다고 여지를 남긴 만큼 충북도와 힘을 합쳐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이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청주 소재 민주당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주나 충북의 주장처럼 도심 통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왕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고 BC가 떨어지니 대안 정도 한 것 같다. 지금 당장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선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일 KTX오송역 기자실에서 열린 '충청 신수도권 비전 선포식'에서 "저는 사실 도심을 통과하는 안을 지지했었다"며 "결과적으로 이게 확정되지 않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반영되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 보면 도심 통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기존 정부가 그려놓은 선(충북선 활용안)이 사실 청주시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청주시가 확장될 소지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와 이 지사가 국토부 고시에 담긴 청주 경유 노선을 '대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정 전 총리는 '참고사항'이라고 해석했다. 3명의 경선 후보는 충청권 광역경제생활권(메가시티) 등 비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 공감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초광역권 메가시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에 맡겨 둘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충북 방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메가시티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충청권은 관련성 있는 산업·인프라·행정이 집적돼 있어 메가시티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들도 입체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대 목표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대계획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반면 정 전 총리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 그림을 잘 그린 다음 필요하면 중앙은 지원만 하면 된다"며 "행안부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거나 중앙정부가 이러쿵저러쿵하면 지역의 메가시티 의지는 약화되거나 성격이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2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조기 확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헌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는 지난 6월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반영된 철도 현안이다. 이 지사는 박 의장에게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연내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건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에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안과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놓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과 균형발전을 책임질 보루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해 앞장서 줄 것도 건의했다. 인구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단원제 국회에는 수도권 국회의원이 지속 증가해 비례대표를 수도권에 포함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이 56대 44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대표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도 역행한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고 상원에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 촉구하겠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충청권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수도권 내륙선) 등 신규 철도사업이 담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을 5일 고시했다. 관보에 게시된 고시문에서 국토부는 총 119.8조 원을 투자해 고속철도(15.3조 원), 일반철도(47.0조 원), 광역철도(57.4조 원)를 건설한다고 명시했다. 법정계획인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추진되면 철도 영업거리는 4천274.2㎞에서 5천340.6㎞, 전철화 연장은 3천116.2㎞에서 4천182.6㎞로 대폭 확대된다. 신규 사업은 총 44개 사업(연장 1천448㎞)이 반영됐고 총사업비는 58.8조 원이 투입된다.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11개 사업(444.3㎞)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국토부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은 신설하고 청주 노선(오송~청주공항)은 최적 대안을 검토·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고시문에도 담았다. 초안에 반영했던 기존 충북선 활용과 청주 도심 경유 등 2가지 대안노선을 놓고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명시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연장 49.4㎞, 총사업비는 2조1천2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동탄~청주공항(연장 78.8㎞, 총사업비 2조2천466억 원) 단선전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하나인 원주연결선(6.6㎞, 6천371억 원)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3.6㎞, 1천71억 원)도 반영됐다.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순환선 확보로 국내 철도차량 수요대응과 해외수출 차량의 기술·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준공되면 철도차량 주행시험 용량은 일 최대 24회, 280㎞에서 일 120회, 1천474㎞로 크게 증가한다. 충북도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1호 사업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고시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인 도 균형건설국장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구간은 기점과 종점에 해당하는 개략적인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노선 등을 검토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 착공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청주 도심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철도는 지자체 간 합의도 중요한 만큼 대전, 세종과 협력해 국토부가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을 조속 확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제4차 철도계획 심의를 앞둔 지난 주말 국토교통부는 보안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청와대 등을 통해 취재를 시도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모르겠다"는 분위기였다. 국가철도공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공단 관계자 역시 "국토부에서 결정해야 하고,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GTX D 노선이 가장 먼저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야권의 한 의원은 "GTX D 노선은 물론이고,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달빛내륙철도 등 3건 모두 원안대로 추진할 것 같다"며 "국토부가 특정 노선을 반영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도당위원장의 확신 지난주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청주도심 통과 철도에 대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충북도당위원장인 그는 청주도심 철도 반영을 위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앙당 지도부 등을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청와대 유명민 비서실장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반영시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 상황에서 이 의원은 직전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실장만 계속 청와대에 있었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했다. 발표 전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종 결과를 다시 물었다. 아예 반영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까지 못박아 메시지를 보냈고, 답변은 '그럴 것 같다'였다. 다시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쪽으로 전화를 돌렸다. 여전히 보안은 엄중했고, 일부 인사들은 '후폭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듯하다'고 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원안고수 입장이 확고했던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 가능성이 나타난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대전~세종~청주로 이어지는 충청광역철도망 노선과 관련해 대전~오송까지 노선은 확정하고, 나머지 오송~청주공항 노선은 2개 안을 놓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장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안반영'이라고 했다. 여기서 '대안반영'은 최종 반영이다. '대안검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청이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비용대비편익(B/C) 결과를 보면 도심통과 노선은 0.87인 반면, 기존 충북선 0.49에 그쳤다. 결국 충청광역철도가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계획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B/C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설령 B/C가 다소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전~세종~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 0.87까지 도달한 B/C는 최근 1년 동안 변화는 개발수요만 따져도 쉽게 1.0 이상에 도달할 수 있어 보인다. ◇지역 내 여론 중심 잡아야 인구 10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지하철이 건설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광역철도 역시 광역지자체를 연결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지하철은 쉽게 결정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럼에도 청주는 이제 지하철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전국 유일의 KTX 오송분기역, 중부권 허브를 꿈꾸는 청주국제공항을 도심으로 연결하는 지하철은 청주시민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꿈은 확신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지역 민·관·정 차원의 중단 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요구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유보'라는 비판적 시각은 조속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160만 도민의 지혜가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모아져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청주 도심 연결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담았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충청권 광역철도인 '대전~세종~충북광역철도' 노선에 대해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은 초안대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청주 경유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 충북선 활용방안과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비교·검토한 뒤 최적의 노선을 결정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제성과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2개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도와 정치권, 지역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범덕 청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최충진 청주시의장 등과 언론 브리핑을 갖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도민들이 염원했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단일안으로 반영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가 당초 완강히 반대하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대안 중 하나로 반영됐다는데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타당성 조사에서 청주 도심 통과 노선(B/C 0.87)이 기존 충북선 노선(B/C 0.49)보다 타당성이 훨씬 높게 나온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국토부의 최적 대안 검토·추진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범덕 시장은 "40년 전 도심을 경유했던 충북선이 외곽으로 이전된 후 청주시는 철저히 철도로부터 소외돼 왔다"며 "앞으로 대안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합리적으로 이뤄져 우리가 염원하는 대로 (청주 도심 통과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던 '충청권 광역철도망 청주 도심 통과'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까지 갈 길이 멀다"며 "사전타당성 조사를 내실 있고 신속하게 진행해 청주와 충북을 넘어 충청권 공동 번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도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할 것이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청주 도심 연결을 주장하며 국토부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민관정으로 구성된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청주 도심 연결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청주공항~동탄 광역철도 △대전~옥천 광역철도 △충청권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원주연결선(충북선 고속화 관련) △오송철도종합시험선로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청주공항~천안 복선전철, 오송~평택 고속철 2복선, 충주~문경간 중부내륙선 등이 계속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감곡~청주공항 중부내륙선지선, 옥천~영동 광역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청주~괴산~울진)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확정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다음 주 관보에 게시될 예정으로 도는 미반영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계획 수정 계획 시 반영할 방침이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의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북에 '황금노선' 발굴이란 숙제가 주어졌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대전(반석)~조치원~청주공항 구간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데는 적게는 2조1천22억 원, 많게는 3조6천348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내용을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시 구간 노선은 오송~청주공항이란 시종점만 결정됐을 뿐 시내 어디를 관통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관건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황금노선'을 찾아야만 광역철도 건설 목적인 충청권 지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인·물적 교류 확대를 달성할 수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 정보화 건설, 국가연구개발, 사회복지건설, 보건, 교육, 문화, 관광, 노동,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건설, 중소기업 분야, 산업건설 등이 받는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중장기 투자계획 부합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시급성 △재정지원 방식 및 분담의 적합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기술개발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B/C) 수치가 낮으면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기본계획 수립 중 공사비 증가로 변수가 생기면 중부고속도로나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처럼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충북연구원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실시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전타당성조사(2020년)' 결과 세종청사~오송~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의 1일 이용객은 1만1천842명, 경제성(B/C)은 0.49가 나왔다. 반면 도심 통과 노선인 세종청사~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의 1일 이용객은 5만5천195명, 경제성(B/C)은 0.87이었다. 통상 B/C값이 1 이상일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1 이상 또는 1과 근접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노선을 찾아야 착공할 수 있다. 도심 통과 노선은 △오송역~터미널~사창사거리~사직동 시계탑~상당공원~오근장역 노선 △오송역 현대백화점~청주산단~예술의전당~청주대~오근장역 △이밖에 청주 방서지구, 동남지구를 경유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계층화분석(AHP) 평가를 통해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책성이나 지역균형 항목(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등)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 통상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반영돼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장되고 만다"며 "경제성 있는 노선을 발굴해 실제 착공에 이르도록 관철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지난 4월에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제외된 결과를 바로잡은 것으로, 시의회는 국토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초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인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제외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의심케 만들고, 광역철도 27개 노선 중 비수도권 반영계획이 10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노선의 초집중화로 수도권의 비대화를 자초해왔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사실상 포함된 최종안을 확정한 국토부의 의지 있는 결단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의회는 청주시민이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나아가 모든 청주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한 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큰 목소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충북도당 위원장이 29일 "청주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 도당위원장은 이날 "청주도심을 관통하는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 광역철도' 노선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대안반영은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노선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발표된 행복청 타당성 용역에서 도심통과 노선의 B/C가 0.87로 기존 충북선 0.49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청주도심 관통이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충북도는 물론 충북 정치권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접촉하면서 뚝심 있게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올해만 해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당대표, 노형욱 국토부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도걸 기재부 2차관, 황성규 국토부 2차관 등 10여 차례 이상 고위급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청주도심 관통 노선이 이날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안 반영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성원을 보내주신 청주시민·충북도민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청주시 및 충북도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대안 반영이라는 큰 고비를 넘어선 만큼, 다음 관문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원만하게 통과하고 청주 지하철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