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일시적인 효과 사라지며 부작용 속출, 폐지나 대대적인 개선 촉구

단양군의회 전체 의원들이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단양군의회

［충북일보］ 단양군의회가 10일 열린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의원 일동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중앙에 이어 지방재정에도 도입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여러 문제점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주요 문제로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와 자재 문제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 문제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재정 조기 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현황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신속 집행의 문제점을 더욱 냉철하게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강미숙 의원은 "재정의 집행은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지나친 신속 집행 설정은 피해야 한다"며 "단양군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 폐지 등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