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예산심사 5대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 발표

의대·상급병원 필수의료 분야 교수 확충…지방중소병원 연계 진료 지원
출산장려 위해 육아기 근로자 재택근무·장려금 지원…군 초급간부·ROTC, 학업생활지원금 인상 등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유의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2024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인구구조변화, 사회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험 요소를 선정했다"며 이를 해소하고 처방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5대 분야 40대 증액사업 첫 번째는 저출생 고령화로 심각해져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 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들까지 확대하고 선택 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 지원금 단가도 상향한다.

대학생들의 든든한 아침을 책임지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층 청년에서 저소득 전연령 확대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사업의 지원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청년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하는 경우 '청년 응원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군사지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우수 초급간부, ROTC들을 양성하기 위해 학업생활지원금의 지원기간과 단가를 인상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 부과급여 인상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대상 전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장비를 추가 지원한다.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 비용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식당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린다.

농어업 지원 일환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수혜규모와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지원도 확대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설명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 등 일상의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3천 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각종 사기, 마약·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부와의 소통 및 야당과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