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모든 전력 사용해 압도적 대응

북한 위협 관리위한 핵협의그룹(NCG) 창설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차세대 신흥ㆍ핵심기술대화' 신설
한미 상호방위조약, 사이버·우주 공간 적용 논의 개시

［충북일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80분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상호 방위협력 수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필요성과 이점을 인식하고, 미국은 한반도의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ㆍ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키로 했다.

또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며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천23명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한ㆍ미ㆍ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발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인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라며 "핵 위협에 맞서서 핵 억지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또 "일본과의 외교를 위한 정치적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함께 할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서울/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