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

김양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

신문·방송에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이 늘고 소아과병의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어린이집에 들어갈 원아 수가 줄어들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문 닫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소아과병의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어린이 환자가 적어서 병원 운영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이들 문제의 공통 원인은 저출산에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태어난 아이마저 병원 진료받기도, 어린이집 다니기도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출생아 수가 24만9천 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 기준으로 10년 전인 2012년에도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였지만 그때만 해도 48만 명을 넘던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 5년 전인 2017년 35만8천 명이다가 현재는 25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출생아가 더욱 감소하여 인구절벽뿐 아니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게 분명하다.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합계출산율이 사용되는데 이는 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며 연령별 출생아 수의 총합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대체 수준(한 국가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출산율)인 2.10에 부족한 2.06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2000년 1.48, 2010년 1.23, 2022년 0.7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가 2029년 5천만 명 미만, 2100년 1천650만 명으로 줄다가 2300년에는 1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현실과 예상은 충격을 넘어 절망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이유는 자명하다. 아이 낳아서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인 육아, 교육, 취업, 결혼, 주거, 노년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출산을 기피하는 국가적 문제로 굳어지고 재앙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기피의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보육 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을 강조하고 이 같은 방향으로 2015년 이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정책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고령화 문제와도 직결되어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1960년 5.3에 불과했다가 출생아는 줄고 노인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2023년 26.1로 5배나 뛰었다. 현재 전체 인구 대비 18.4%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46.4%를 차지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암울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 심화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을 지나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 저출산 위기에 공감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예산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저출산 현상은 통계청 지표에서 보듯이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점차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중이다.

충북의 합계출산율 역시 2021년 0.95명에서 2022년 0.87명으로 감소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충북도가 인구증가를 민선 8기 최우선 도정과제로 삼아 도지사를 중심으로 '인구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인구 관련 자문단을 두기로 하는 등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시대적 의제가 반영된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결정이다. 때마침 김영환 도지사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출산육아수당 사업비 분담률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의 협의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고무적이다. 이로써 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상반기부터 청주시를 포함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출산육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출산육아수당 공약은 출산 가정에 5년간 총 1천1백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충청북도표 인구 복지 정책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충북의 인구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저출산은 현시대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결과이자 또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난제 중의 난제인 저출산 극복은 포기할 수도, 뒤로 미룰 수도 없다. 무슨 수를 쓰든 시급하게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파국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충북도의 인구증가 정책을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