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통위반 과오납 과태료 최근 5년간 2천여만 원

미환급금 117만 원… 매년 증가
"이의신청 등 절차 번거로워"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2천여만 원이 넘는 교통위반 과태료가 과오납됐으나 매년 미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도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오납된 과태료는 △2016년 66건·320만6천720원 △2017년 107건·478만620원 △2018년 99건·453만1천860원 △2019년 130건·585만1천120원 △2020년 8월 기준 36건·177만7천60원 등 438건·2천14만7천380원에 달했다.

매년 과오납 과태료가 늘고 있는 만큼 미환급금도 증가하고 있었다.

연도별 환급금은 △2016년 65건·316만4천720원 △2017년 105건·470만8천620원 △2018년 92건·429만9천860원 △2019년 112건·508만3천920원 △2020년 8월 기준 34건·171만3천60원 등 1천897만180원이었다.

미환급금은 2016년 1건·4만2천 원에서 2017년 2건·7만2천 원, 2018년 7건·23만2천 원, 2019년 18건·76만7천200원, 2020년 8월 기준 2건·6만4천 원 등 117만7천200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과오납 과태료는 납부 금액을 초과해 착오 납부하거나 이중납부·금액 오납 등으로 인해 납부한 과태료다.

전국적으로는 과오납 과태료 5억8천693만 원 중 미환급금이 5천758만 원(10%)을 차지했다.

이해식 의원은 "과오납 과태료 환급금이 10%에 달하는 것은 이의신청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