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안착을 위해

신현종

청주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우리 주변에는 많은 공유경제가 운영되고 있고, 생겨나고 있다. 유아 장난감 구매 부담 해소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 취업 정장 등을 공유하는 '모두의 옷장', 경단녀 등의 단절된 재능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각종 재능 기부도 공유경제의 일부로 널리 활약(?)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인식과 소비활동의 변화로부터 등장해 성장 가능성과 분야별 발전 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는 공유경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아마도 IT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의 융성과 긱(GIG) 경제로 불리는 임시 노동자의 일반화라고 볼 수 있다. 전자인 IT 기업은 기술은 활용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노동과 물건 등의 공유를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들 핵심요소 중 후자인 노동은 그에 대한 평가가 공유경제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에서 노동문제 해소를 이슈로 다루는 측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우버(UBER)는 본인들이 택시 등과 같은 운송 사업자가 아니라 IT 사업자이며,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개인 운송수단을 활용한 혁신은 운송사업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우버와 계약을 맺고 영업에 종사하는 자들 역시 IT 시스템을 통해 영업(?)을 하는 독립된 사업자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며, 우버라는 IT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 사업자이기에 이들에게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우버의 태생지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년째 우버와 근로자(독립사업자) 간의 고용 문제 대응논리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버와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또는 계약자)들의 저임금, 영업 중 일방적 계약 종료 등 고용 불안의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세상에 없던 사업을 구상해 가는 혁신이라는 과정 속에서 맞는 말일 수도, 궤변으로 들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버 논쟁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용 안정과 관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와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라이더)들의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논의 등 고용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위한 논쟁이 한창이다.

그렇다면 공유경제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올바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선행 또는 동행돼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지속성장 수단으로 여기는 기존 기업이든 창업기업이든 공유경제의 상대방인 독립 계약자(또는 노동자)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자본주의적 관점의 기업-노동자 간의 관계로만 판단한다면 발전보다는 논쟁과 혼란만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사업자와 이용자(소비자일 수도 있고, 계약자일 수도 있는) 간에는 공생의 관계를 위한 상호 간 적절한 보상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기업 스스로 그들(독립 계약자 또는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서라도 이들의 관계 설정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 시가 앞으로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돋움 시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발현과 노동의 문제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를 함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